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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호)

  유엔 차별방지와 소수자 보호에 관한 인권소위원회 귀하

  ... 디 인권센터는 소위원회가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과 이와 연관된 법률의 문제점을 환기시키고, 기본권과 자유의 향유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러한 법률을 구실로 한 인권침해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기를 요구한다. 감사합니다.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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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4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권리, 인권, 탄압, 국가보안법, 가족, 고문, 사상, 석방, 신문, 영장, 장애, 경찰, 세계인권선언, 운동, 기본권, 미국, 한국, 법, 아시아,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 침해 경찰’은 변할 수 있을까?

  경찰 개혁, 민주적 통제 수단을 중심으로

  ... 소나 성주 사드 배치 현장 등 경찰이 시민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일은 반복되었다. 더군다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경찰 권력을 그저 정권의 성향에 맡겨둘 수는 없다. 지금까지 경찰이 보여 온 문제는 경찰이 알아서 자정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스스로가 이미 큰 권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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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0-07-22

  인권키워드

  경찰, 권력, 정보경찰, 범죄, 조직, 기본권, 남용, 인권, 검찰, 공권력, 국정원, 국회, 진상조사, 시민사회, 감시, 강정, 강제진압, 대법원, 밀양, 쌍용자동차, 용산, 용산참사, 참사, 사찰, 경찰개혁, 권리, 제도화, 치안, 강남역, 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충남도 인권조례는 절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를 환영하며 -

  ... 시키고 있다는 보수교계의 마녀사냥식 주장에 대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에서 예외가 될 수 없고, 지방정부 역시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그동안 집권여당 내에서도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침묵하거나 회피하려했던 태도가 존재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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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2-27

  인권키워드

  인권조례, 인권, 성소수자, 헌법, 차별, 조례, 국가인권위원회,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에이즈, 지역, 지역주민, 학생인권조례, 평등, 민주주의, 기본권, 서울시,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주민

• 활동 이야기

  국정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흥행할 수 있었던 한국사회의 구조

  ... 의 사회의 작동으로 오독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 등 기본권의 소중함을 외쳐도, 한국정부가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했다고 해도,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이라고 해도 국정원과 같은 존재가 있는 이상 인권과 민주주의는 진전할 수 없고 또한 양립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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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6-09-13

  인권키워드

  국정원, 분단체제, 인권, 한반도, 감시, 국가보안법, 권력, 간첩,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사회운동, 한국, 국가안보, 북한, 사상, 수사과정, 영장, 찬양, 테러방지법, 조작간첩, 사찰, 경찰, 질문, 이야기, 헌법, 기본권, 서울시, 간첩조작, 노동권, 무죄추정, 방송통신위원회, 안기부, 양심, 자유권규약, 재판, 전쟁, 정치, 징병제,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역사, 평화, 국가,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67호)

  복면의 정치학- ‘복면금지법’의 문제점

  ... 한 그 사소한 불편함을 이유로 경찰은 집회를 금지하고 시위를 불법화한다. 그리고 헌법상의 기본권을 행사하고 나선 집회참가자들을 범법자로 몰아 구타하고 감금하며 체포하고 처벌한다. 집회현장에서 남용되고 있는 채증은 그래서 문제적인 것이 된다. 독일에서의 채증은 구체적이고 명백한 범법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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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15-12-18

  인권키워드

  집회, 채증, 경찰, 헌법, 대통령, 범죄, 권력, 남용, 북한, 체제, 권리, 불법, 미국, 법, 정책, 검찰, 공권력, 광화문광장, 국정원, 국회, 반테러, 저항, 정치, 차벽, 테러방지법, 혐오표현, 진실, 설득, 광화문, 총선, 기본권, 국가, 테러, 자본,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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