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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빈곤은 단순히 소득이 낮은 것이 아니라 기본적 역량의 박탈이자 기본권의 약탈이다. 그래서 유엔인권기구에서도 빈곤은 총체적 인권침해라고 하지 않았는가. 총체적 인권침해를 강화하는 정부가 말로만 떠드는 복지확장 언론플레이, 그 눈속임에 더 이상 놀아나서는 안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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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30

  인권키워드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국가, 복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6월)

  ... 소는 당장 그만두라는 것, 재판부에는 집회시위 권리는 교통방해 이런 걸로 침해될 수 없는 기본권이라는 걸 각인시키고 판결의 변화까지도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아, 물론 집회 현장에서 경고하는 경찰의 입도 다물게 해야겠죠. 밀양을 만나러 오세요! 밀양 투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함께 이야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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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6-26

  인권키워드

  밀양, 이야기, 임금, 참사, 세월호, 사랑방, 벌금, 집회, 인권, 운동, 권리, 검찰, 교육, 존엄, 경찰, 송전탑, 대통령, 애도, 활동가, 신자유주의, 노동자, 노인, 변론, 복지, 사법부, 안전, 이주노동자, 촛불집회, 외주화, 월담, 시민사회, 정당, 기본권, 불법, 조직화,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노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283호)

  학교폭력과 학생인권 - 분노와 정의가 만난다면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⑥

  ... 지원의 대상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 시기 먹고 입고 자고 배우는 일은 최소한의 기본권에 속하며 그것을 보장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고 요구하는 것은 학생인권이 개선될수록 더욱 힘을 얻게 된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는 당장은 학교 안과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의 인권을 구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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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효정 2012-01-18

  인권키워드

  학교, 청소년, 학생인권조례, 학생, 저항, 운동, 교육, 인권, 민주주의, 동물, 정치, 학교폭력, 학생인권, 이야기, 가해자, 결사, 나이, 노동권, 노동자, 노예, 뉴스, 무상급식, 부적응, 자살, 집회, 탈학교, 피해자, 사회운동, 청년, 권리, 에너지, 동료, 스트레스, 부모, 쉼터, 연습, 기본권, 피해, 국가, 성장, 정책, 조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19호)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 관람불가 처분 취소 판결을 환영하며!~

  ... 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자기결정권 및 알 권리,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의 판결은 ‘청소년 보호’를 외치며 동성애를 유해한 것이라며 떠들던 많은 이들의 잘못된 시선을 바로잡고, 현실 사회에서 변화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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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호 2010-09-15

  인권키워드

  청소년, 청년, 인권, 이야기, 성소수자, 여성, 위법, 군형법, 장애인, 차별,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헌법, 기본권, 한국, 예술, 성장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논평]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환영할 수만은 없는 이유

  ... 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차별금지법이 인간의 기본권을 박탈당할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보호.구제하고 실제로 차별적인 조건을 시정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적 근거라는 점에서,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는 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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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차별공동행동 2010-04-27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법무부, 차별, 평등, 헌법, 법, 국회, 성적지향, 이념, 인종, 장애, 존엄, 출신국, 범죄, 약자, 제도, 기본권, 피해,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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