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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9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범죄예방을 이유로 통행을 막지 마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권 발동 및 행사의 요건

  ...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중략)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데다가 경직법은 경찰관이 범죄예방을 위해 관계인에게 경고를 발하고 나아가 그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서는 그 범죄행위의 명백·현존성과 중대·긴급성을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중략) 집회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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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7-08-2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경찰관, 범죄, 불법집회, 위법, 저항, 공권력, 금지통고, 장애, 지역, 파업,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개악된 의료급여 제도 시행 거부 기자회견

  ... 것이 없다. 그것은 이 제도에 대한 전면적 거부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제도에 대한 헌법 소원을 진행한다. 이 제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다. 이러한 차별은 모든 국민이 빈부격차와 상관없이 누려야 할 의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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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7-06

  인권키워드

  제도, 의료급여, 차별, 정부, 정책, 의료서비스, 건강, 권리, 헌법,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저항, 질병, 헌법재판소, 기본권, 법정,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기획 번역 - 나프타(NAFTA)인권보고서 (12호)

  [기획 번역] 자유무역협정, 그 야만이 할퀸 멕시코

  국제인권연맹 보고서, <멕시코 : 나프타(NAFTA)가 인권에 미친 영향> ①

  ... 어떤 식으로든 혜택을 받았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4) 노동의 권리와 일터에서의 기본권 ◎ 통합과 이주 ▲ 미국-멕시코 국경지역. 밀입국을 시도하다 목숨을 잃은 수많은 멕시코인들의 영혼이 이곳에 잠들어있다. <사진 출처: 미키의 라틴 스케치>레이몬드 로버트슨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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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연맹 2006-07-11

  인권키워드

  경제, 미국, 일자리, 여성, 노동, 노동자, 권리, 고용, 발전, 임금, 이주, 아동, 정부, 기업, 지역, 소비, 사회보장, 노동권, 인권, 차별, 빈곤, 의존, 법, 자본, 시장, GDP, 노동시간, 건강, 영세사업장, 체제, 국제, 산업, 연결, 성장, 농업, 가족, 결사, 교육, 국경, 노동시장, 복지, 비정규직, 시설, 재벌, 정규직, 정치, 중소기업, 해고, 회사, 휴가, 노동조합, 성차별, 범죄, 역사, 전기, 부모, 신자유주의, 학교, 기본권, 국가, 중국, 공업, 비정규, 격차,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집시법과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증언대회

  ... 에관한법률 자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NAP 의견서를 통해 ‘현행 집회시위에관한법률이 기본권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 경찰에 의해 편법적으로 개정된 집회시위에관한법률은 그 자체로도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며,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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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6-29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문화, 집시법, 집회, 평택, 불법, 미국, 노동자, 기본권, 법, NAP,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민주노총, 실명제, 언론, 인권, 허가제,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시민사회, 건설노조, 헌법, 피해, 계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호)

  한국,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있나

  인권개선 의지, 입후보 절차 등 총체적 부실

  ... 국정부가 아직도 가입하지 않고 있는 조약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 상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자유권규약 22조, 상호주의 적용에 관한 난민협약 7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의지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비정부기구(NGO)의 참여와 역할에 대한 입장도 한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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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6-05-03

  인권키워드

  정부, 공약, 한국, 인권, 시민사회, 버마, 여성차별철폐협약, 평택, 선거, 아시아, ILO, 건강권,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난민협약, 노동권, 여성, 자유권규약, 지역, 차별, 교육권, 사형제, 호주제, 접근권, 개발, 활동가, 권리, 헌법, 제도, 무시, 이라크, 기본권, 중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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