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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환영할 수만은 없는 이유

... 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차별금지법이 인간의 기본권을 박탈당할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보호.구제하고 실제로 차별적인 조건을 시정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적 근거라는 점에서,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는 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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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별공동행동 2010-04-27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법무부, 차별, 입법, 평등, 헌법, 법, 국회, 성적지향, 이념, 인종, 장애, 존엄, 출신국, 범죄, 약자, 제도, 기본권, 피해, 세력, 언어, 성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일반 (150호)

[기고] 용산참사 100일에 생각하는 인권

... 고, 농성 돌입 25시간 만에 어떤 대화와 설득도 없이 진압에 들어간다. 이때 철거민들은 기본권을 지닌 국민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진압대상이 되고, 따라서 이후 화재로 죽어갔지만, 경찰에게는 면죄부가 부여되었다. 6명이나 죽인 국가공권력이 정당했다는 이런 결론, 그리고 ‘도의적 책임’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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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9-04-29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인권, 국가, 경찰, 배제, 참사, 검찰, 농성, 권리, 사회권, 용산, 주거권, 차별, 공권력, 뉴타운, 불법집회, 소외, 언론, 재판, 저항, 정치, 지역, 집회, 철거민, 화염병, 청와대, 병원, 설득, 광장, 정당,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집, 유가족, 조직, 헌법, 부모, 계급, 무시, 기본권, 분향, 법, 철거, 법정,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9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범죄예방을 이유로 통행을 막지 마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권 발동 및 행사의 요건

...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중략)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데다가 경직법은 경찰관이 범죄예방을 위해 관계인에게 경고를 발하고 나아가 그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서는 그 범죄행위의 명백·현존성과 중대·긴급성을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중략) 집회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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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07-08-2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경찰관, 범죄, 불법집회, 위법, 저항, 공권력, 금지통고, 장애, 지역, 파업,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자료실

개악된 의료급여 제도 시행 거부 기자회견

... 것이 없다. 그것은 이 제도에 대한 전면적 거부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제도에 대한 헌법 소원을 진행한다. 이 제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다. 이러한 차별은 모든 국민이 빈부격차와 상관없이 누려야 할 의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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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7-07-06

인권키워드
제도, 의료급여, 차별, 정부, 정책, 의료서비스, 건강, 권리, 헌법,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저항, 질병, 헌법재판소, 기본권, 법정,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50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⑩] 뿔뿔이 한해살이 운동을 넘어

2005년~2006년 청소년인권운동의 기록

... 의 이견은 청소년인권활동가 사이에도 존재했지만 주요 쟁점은 이동하고 있었다. ‘두발자유는 기본권’이라는 이해가 자리 잡으며 2005년을 기점으로 청소년인권운동의 조직화와 지속화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모이면, 힘이 돼! 한편, 2005년 청소년의 집단적 의사표현의 또 하나의 사건은 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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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7-04-18

인권키워드
학교, 두발자유, 청소년, 운동, 활동가, 네트워크, 집회, 청소년인권, 인권, 지역, 광화문, 언론, 자살, 학생, 학생인권, 이야기, 조직, 바이러스, 청소년운동, 촛불, 탄압, 연대체, 기본권, 조직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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