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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인권단체 공동성명] 성폭력 가해자 <시민의신문> 전 사장 이형모의 거듭되는 2차가해를 규탄한다!

  [인권단체 공동성명] 성폭력 가해자 <시민의신문> 전 사장 이형모의 거듭되는 2차가해를 규탄한다! 성폭력 가해자 이형모의 거듭되는 2차가해가 극에 달했다. 이형모는 지난해 9월 <시민의신문> 사장 직위를 이용해 한 시민단체 활동가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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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2-07

  인권키워드

  가해자, 성폭력, 피해자, 성차별, 성희롱, 임금,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1호)

  정신지체인 성폭력, 대법원 유죄 확정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인정

  ... 용우 대법관)은 정신지체 청소년 이모(16세, 정신지체 2급)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해온 가해자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3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정신지체인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수사과정에서 나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획기적인 판결로서, 앞으로 장애인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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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가해자, 장애, 수사과정, 대법원, 재판, 장애인, 청소년, 성추행,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자료실

  [기자회견문]국회는 ‘보여주기 식’ 법안 통과가 아니라,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원회에는 아동 성폭력 관련 법의 개정안들이 상정되어있다. 법안의 개정 내용은 아동 성폭력 가해자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 아동 성폭력 사범에게 위치추적장치 부착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이 개정안들의 공통점은 아동 성폭력 가해자 엄벌의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는 것이지만, 실제 이 개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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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5-16

  인권키워드

  성폭력, 아동, 가해자, 교육, 인권, 국회, 재판, 지역, 아동성폭력, 범죄, 사형, 공부방, 피해자, 가족, 복지, 여성, 청소년, 형벌, 지역아동센터, 치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58호)

  정희진의 인권이야기

  가해자의 인권?

  ... 인식되기 어려운 것이다. 최근 여성에 대한 폭력(gender violence,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인권'에 대한 주장이 끊이질 않고 있다. 고소당한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아내를 때리지 못하게 하는 현행법이 가정을 파괴하고 남편의 권리('인권')를 무시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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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진 2002-03-26

  인권키워드

  여성, 범죄, 인권, 가해자, 성매매, 성폭력, 섹슈얼리티, 가정폭력, 피해자, 가족, 고문, 언론, 여성인권, 재소자, 재판, 청소년,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활동가의 편지

  갇힌 말들의 나날ㅋ

  ... 지는 않지요. 성추행을 당하고 오히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여학생이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고대 의대에 다니는 학생들이라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됐지요. 사건이 드러난 후 학교 측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하고, 최근 한 교수는 가해자들을 두고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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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1-09-15

  인권키워드

  피해자, 가해자, 성희롱, 성폭력, 회사,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여성, 인권, 국회, 농성, 변호, 아동, 아동성폭력, 언론, 여성노동자, 정치, 하청업체, 해고, 성추행,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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