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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인권단체 공동성명] 성폭력 가해자 <시민의신문> 전 사장 이형모의 거듭되는 2차가해를 규탄한다!

  [인권단체 공동성명] 성폭력 가해자 <시민의신문> 전 사장 이형모의 거듭되는 2차가해를 규탄한다! 성폭력 가해자 이형모의 거듭되는 2차가해가 극에 달했다. 이형모는 지난해 9월 <시민의신문> 사장 직위를 이용해 한 시민단체 활동가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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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2-07

  인권키워드

  가해자, 성폭력, 피해자, 성차별, 성희롱, 임금,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1호)

  정신지체인 성폭력, 대법원 유죄 확정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인정

  ... 용우 대법관)은 정신지체 청소년 이모(16세, 정신지체 2급)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해온 가해자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3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정신지체인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수사과정에서 나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획기적인 판결로서, 앞으로 장애인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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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가해자, 장애, 수사과정, 대법원, 재판, 장애인,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자료실

  [기자회견문]국회는 ‘보여주기 식’ 법안 통과가 아니라,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원회에는 아동 성폭력 관련 법의 개정안들이 상정되어있다. 법안의 개정 내용은 아동 성폭력 가해자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 아동 성폭력 사범에게 위치추적장치 부착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이 개정안들의 공통점은 아동 성폭력 가해자 엄벌의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는 것이지만, 실제 이 개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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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5-16

  인권키워드

  성폭력, 아동, 가해자, 교육, 인권, 국회, 재판, 지역, 아동성폭력, 사형, 공부방, 피해자, 가족, 복지, 여성, 청소년, 형벌, 지역아동센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03호)

  아동 성학대 실태와 제도개선 심포지움

  친족에 의한 성학대 많고…가해자 기소율 낮아

  ... 3세 이하 아동의 성학대 2백60여 건에 대한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강은영 씨에 따르면, 가해자는 피해자와 아는 사람인 경우가 88.6%에 이르고 이중 친족이 36.3%, 동네사람이 21%를 각각 차지한다. 강 씨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일수록 성학대 사실은 은폐되고 장기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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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0-26

  인권키워드

  아동, 피해자, 가해자, 성폭력, 가족, 검찰, 수사기관, 신문, 아동성폭력, 국회, 인권, 장애인, 학대,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54호)

  <자료> 어린이 성폭력의 실태 및 특성

  -95년 1년간 성폭력상담소 접수 피해 사례-

  ... 성추행이 61.2%로 강간의 38.8%보다 좀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 피해자의 95.4%가 여성이고 가해자의 99.4%가 남성이다. 따라서 성폭력은 주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는 남성이 여성에게 행하는 폭력임을 알 수 있다. 3.가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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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31

  인권키워드

  가해자, 성폭력, 피해자, 여성, 가족,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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