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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서> 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철회를 요구한다!

<성명서> 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철회를 요구한다! 지난 11월 4일 법무부는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며,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대한 정부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법안은 현행 호주제와 호적제에서 지적되었던 비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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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국적, 차별, 가족, 검찰, 호주제, 감시, 공권력, 민주노총, 빅브라더, 수사기관, 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245호)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빗발

법무부, 인권보장보다 수사편의 앞서

법무부가 발표한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피의자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개정 취지는 퇴색하고 수사 편의적 발상에 치우쳐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은 24일 성명을 내, "검찰 고문치사사건을 계기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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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검찰, 대법원, 인권, 수사기관, 신문, 변호, 자백, 고문, 석방, 언론, 자백강요, 허위진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2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9일 ∼ 11월 15일)

◆ 11월 9일 (월) 법무부, 책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교도소에 대해 시정 지시/법무부, “경찰의 수사권 독립 불가” 공식적으로 밝혀/함석재 의원, 법사위 군사법원 국감에서 육군 당국이 ‘사병 구타 사망’ 2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밝혀/법무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실형선고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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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숙자, 검찰, 노동자,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보안관찰법, 보호시설, 북한,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영장, 의료보험, 장애, 장애인, 파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55호)

호적 '문제' 그대로 껴안은 법무부 안

국회 법사위, 새로운 신분등록제 공청회 개최

... 마련될 신분등록제에 관해 국회 차원의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안이라고 불리는 법무부의 '본인기준 가족기록부'에 대한 인권·여성단체들의 입장 발표와 함께 법사위 의원들의 질의와 의견표명으로 이뤄졌다. 법무부안, 본적·가족사항 등 과도한 개인정보 담아 법무부 안은 개인별 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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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대법원, 호주제, 가족, 국회, 기업, 미성년, 사생활, 신상정보,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오름 > 논평 (45호)

[논평] 청소년 범죄, 처벌 위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최근 법무부는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 나이를 현행 12살에서 10살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소년범의 나이가 낮아지고 그 범행내용이 ‘흉포화, 집단화’ 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법 개정 이유이다. 법무부는 10~13살의 소년범죄 비율이 늘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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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3-14

인권키워드
소년원, 법무부, 청소년, 나이,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소년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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