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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 평등에 합류하라!

D-60일, 2020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선포

[기자회견문] 평등에 합류하라!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이다 지난 6월 29일 정의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데 이어 3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안을 발표하고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는 차별금지법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과 오랜시간 이 사회에 평등을 틔우려 노력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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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0-07-03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차별,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장애, 저항, 정치, 존엄, HIV/AIDS, AIDS, HIV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안정 노동자가 주어가 되는 합의문은 불가능했을까

노사정 합의 불발, 문제는 불발이 아니라 내용이다

지난 5월부터 진행되어온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7월 1일 열리기로 한 협약식이 취소되었다.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휴업수당 확대, 상병수당 도입여부,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방안 등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노동자, 특히 취약계층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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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20-07-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기업, 임금, 하청, 대기업, 민주노총, 회사, 노동, 파견, 해고, 노동권, 노동시장, 언론, 용역, 재난, 정리해고, 중소기업, 특고, 특수고용, 고용보험, 경제위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디지털 성범죄 대응, 변한 것과 변해야 할 것

여전한 구호,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가 1년 6개월이라는 형기를 모두 채웠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구속 수감 중이다. 한국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범죄수익 은닉 건에 대해 미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까닭이다. 중복 없이 20만 건이 넘는 아동 성착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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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0-06-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가해자, 국회, 재판, 검찰, 공권력, 아동, 여성, 성폭력, 감옥, 대법원, 사법부, 프라이버시, 청와대, 디지털성범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말로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한국사회가 함께 하기 위해서

지난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남성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경찰 폭력과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대규모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시위의 구호는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BlackLivesMatter)에서 ‘경찰 예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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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20-06-18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차별, 인종, 차별금지법, 불평등, 공권력, 교육, 난민, 생명, 고용허가제, 국회, 노동시장, 여성, 임금, 저항, 정치, 페미니즘, 해고, 혐오표현, 경찰관, 낙인, 노동, 노예제, 다문화, 대통령, 성폭력, 세입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장애, 존엄, 종교, 참정권, 형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자료실

<코로나19와 인권 -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자료집

[목차] Ⅰ. 서론 1. 서론 2. 개요 Ⅱ. 본론 Ⅱ-1. 코로나19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 1.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 2.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 Ⅱ-2. 위기 상황에서 유예되는 시민의 권리 1. 정보인권 2.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3. 주거의 권리 4.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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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2020-06-15

인권키워드
기업, 생명, 인권, HIV, 감염, 낙인, 노동, 비정규직, 성소수자, 언론, 여성, 장애, 정보인권, 존엄, 집회, 특수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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