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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데이터가 아닌 정보인권이다

  지난 11월 29일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되자 산업계에서는 미래 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이 뒷걸음질 칠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이 앓는 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을 포함한 소위 ‘데이터 3법’의 통과에 가장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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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9-12-0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프라이버시, 국회,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 국민연금, 대통령, 수급, 안전, 언론, 재판, 차별, 회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권 실현의 시작

  “한국은 자산이나 상품이 아니라 인권으로서 주거 개념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2018년 5월, 한국주거권 실태 조사 당시 UN 주거권 특별보고관의 발언이다. 가장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인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10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상한제 등의 도입을 요구하며 주택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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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11-29

  인권키워드

  주거권, 부동산, 세입자, 국회, 인권, 가족, 대통령, 상가, 언론, 임대주택, 재건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홍콩의 민주주의, 우리 앞에 당도한 질문

  "홍콩의 오늘은 세계의 내일"

  홍콩 이공대를 완전 봉쇄한 경찰, 물러서지 않겠다는 시위대. 실탄, 최루탄, 물대포가 시민을 겨눌 때마다 한국에서는 어떤 기억이 소환되고, 사람들은 화염병과 벽돌에 어떤 간절함이 담겼던가 기억해낸다. 홍콩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졸이는 요즘 대학가를 중심으로 대자보가 붙고 훼손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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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11-20

  인권키워드

  불평등, 저항, 존엄, 인권,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경, 대통령, 물대포, 복지, 석방, 정치, 지역, 집회, 참정권, 출산, 화염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함께 해요

  <잊지 않고 싶은 당신에게 -재난 피해자의 권리로 말하다> 핸드북 배송 신청을 받습니다!

  <잊지 않고 싶은 당신에게 -재난 피해자의 권리로 말하다> 배송신청을 받습니다!인권운동사랑방 노란리본인권모임에서 지난 4월 발간한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 자료집에 이어 <잊지 않고 싶은 당신에게 –재난 피해자의 권리로 말하다> 핸드북을 발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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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노란리본인권모임 2019-11-19

  인권키워드

  재난, 재난참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끝까지 진실을 포기하지 말자는 다짐

  검찰이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와 특별수사단 설치를 전격 발표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대규모 전국구 ‘강력’ 수사단을 꾸렸다.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 직접 수사부서의 비대한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한 지 한 달 만에 검찰 스스로 개혁 과제와 배치되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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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19-11-14

  인권키워드

  검찰, 참사, 세월호, 법무부, 수사과정, 언론, 재난, 정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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