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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상가임차인 보호냐, 재산권 제한이냐를 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인권의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 꾸며 커피를 팔기 시작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했다. 1년도 안 됐는데 건물주가 재건축을 하겠다며 나가라고 한다(방화동 카페 ‘그’). 중국집을 차린 지 수 년이 지나 입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짜장면을 먹는 가게가 됐다. 임대차계약을 다시 하려니 건물주가 보증금 4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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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6-12

  인권키워드

  재건축, 노동, 국회, 상가, 강제퇴거, 4대강, 밀양, 비시민, 사상, 인권, 참사, 평택,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성명/논평

  [논평]건설자본 밥 먹이는 10.21부동산 대책 즉각 철회하라

  ... 부동산 대책 즉각 철회하라 정부가 건설기업 살리기에 두 팔 벌리고 나섰다. 8월21일에는 재건축 규제 합리화와 분양가 상한제 개선 등 상위 1%만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더니, 다음달 9월19일, 그린벨트를 풀고 도심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10월21일,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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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0-27

  인권키워드

  주거권, 부동산, 기업, 재건축, 가해자, 뉴타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9호)

  [아해의 인권이야기] 법치? 유치! 미치!

  진정한 떼법의 시대가 온다!

  ... 공기업 민영화를 위해 필요한 법률안이 9월 중에 국회에 제출된다고 한다. 부동산 재개발과 재건축을 무제한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법률과 잠시 주춤했던 대운하특별법도 다시 국회에 얼굴을 내밀지 모른다. 인민들이여, 긴장하라. 갓 쓴 도적떼가 자기들만의 떼법으로 우리도 모르게 우리들의 코를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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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8-09-03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대통령, 석방, 감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 민영화, 부동산, 불법집회, 정치, 집회, 헌법재판소, 재건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62호)

  ‘하늘’아파트, 땅으로 꺼질라

  무너져가는 스카이아파트엔 사람이 살고 있다

  ... 는 의미다. 이에 서울시는 그 심각성을 인정, SH공사와 성북구가 공영 개발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그러나 재건축은 추진되지 않았다. 자연경관지구로 묶여있고 고도 제한에 걸려 4층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다보니 수익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까?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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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7-07-11

  인권키워드

  세입자, 재건축, 시설, 안전, 지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활동 이야기

  삶의 장소에 대한 권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넘어서

  ... 할 수 있도록 계약 갱신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10조 1항 단서는 건물주가 ‘재건축’을 하려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구청을 찾아가니 ‘민사 문제이므로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건물주가 소송을 걸어 법원에도 갔지만 법원은 법이 그렇다는 얘기만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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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6-15

  인권키워드

  세입자, 강제퇴거금지법, 재건축, 인권, 강제퇴거, 사법부, 4대강, 국회, 노인, 상가, 언론, 평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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