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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건설자본 밥 먹이는 10.21부동산 대책 즉각 철회하라

  ... 부동산 대책 즉각 철회하라 정부가 건설기업 살리기에 두 팔 벌리고 나섰다. 8월21일에는 재건축 규제 합리화와 분양가 상한제 개선 등 상위 1%만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더니, 다음달 9월19일, 그린벨트를 풀고 도심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10월21일,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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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0-27

  인권키워드

  정책, 주거권, 집, 부동산, 개발, 기업, 재건축, 경제, 시장, 가해자, 뉴타운, 대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상가임차인 보호냐, 재산권 제한이냐를 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인권의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 꾸며 커피를 팔기 시작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했다. 1년도 안 됐는데 건물주가 재건축을 하겠다며 나가라고 한다(방화동 카페 ‘그’). 중국집을 차린 지 수 년이 지나 입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짜장면을 먹는 가게가 됐다. 임대차계약을 다시 하려니 건물주가 보증금 4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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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6-12

  인권키워드

  권리, 법, 재건축, 노동, 약자, 한국, 국회, 상가, 강제퇴거, 인권, 개발, 헌법, 4대강, 밀양, 비시민, 사상, 참사, 평택, 헌법재판소, 평등, 송전탑, 자유주의, 대출, 종전, 국가, 자본, 조합,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활동가의 편지

  아픔이 소란을 피우는 곳에서 또 뵙겠습니다

  ... 로, 집으로, 방으로 자꾸만 들어왔습니다. 횡단보도 너머 아파트 대단지의 영향으로 동네에 재건축 논의가 이루어지며 이웃과 다투고, 발목을 채찍질하는 학교의 속도에 몇 번이고 넘어지며, 연락이 이미 끊긴 혈육의 재산으로 국가 보조가 끊길 위기에 처하고, 예쁘고 착하고 똑똑해야 하는 트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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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자원활동가) 2022-03-14

  인권키워드

  집, 학교, 노동자, 뉴스, 비정규직, 철거민, 홈리스, 재건축, 운동, 철거

• 활동 이야기

  삶의 장소에 대한 권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넘어서

  ... 할 수 있도록 계약 갱신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10조 1항 단서는 건물주가 ‘재건축’을 하려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구청을 찾아가니 ‘민사 문제이므로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건물주가 소송을 걸어 법원에도 갔지만 법원은 법이 그렇다는 얘기만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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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6-15

  인권키워드

  세입자, 권리, 법, 강제퇴거금지법, 재건축, 인권, 개발, 강제퇴거, 사법부, 이야기, 집, 한국, 마을, 4대강, 국회, 노인, 상가, 언론, 평택, 국가, 예술, 실업,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활동가의 편지

  기꺼이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고 싶다

  ... 득 이 집으로 이사온 날 동네 주민이 내게 건넨 말이 떠올랐다. “잘 오셨어요. 여기 곧 재건축될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내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환대 내지는 축하의 말이었을 것이다. 오래된 동네, 오래된 집의 정취가 좋아 대출이라는 것을 감행하면서까지 이사를 했건만, 시시때때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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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1-11-09

  인권키워드

  집, 주거, 재건축, 권리, 부동산, 뉴스, 불안, 스트레스, 대출, 철거,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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