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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여성의 몸은 '도구'이자 '결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낙태죄 폐지 이후, 한국 사회가 달라지길 원한다면

"임신한 여성의 안위가 곧 태아의 안위이며, 이들의 이해관계는 그 방향을 달리하지 않고 일치한다." - 헌법재판소 판결문 중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국가가 여성에게 임신 중지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었다. 그간 낙태죄 존폐의 문제에서 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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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19-04-19

인권키워드
여성, 낙태죄, 헌법재판소, 출산, 존엄, 노인, 교육, 국회, 노동, 양육, 차별, 회사, 가족, 단어, 무상보육, 비혼모, 인권, 임금, 장애, 재생산권, 집회,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아동/청소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회적 대화'가 목표인가, '합의' 자체가 목표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회적 대화보단 '합의'가 목표였던 경사노위

지난 1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3차 본회의가 무산되었다.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을 두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이다. 경사노위는 정부가 노동자, 사용자, 공익 대표를 불러 모아 사회적 대화의 방식으로 노동 정책과 관련된 제도 전반을 다루는 논의 테이블이다. 이런 논의 방식은 과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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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19-03-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조합, 노동, 민주노총, 회사, 국회, 노동시간, 노조, 파업, 단체협상, 대통령, 비정규직, 싸움, 여성, 인권, 임금,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2018년은 끝날 때까지 끝이 안 나려나 봅니다

어느 해나 돌아보면 다사다난하기 마련이지만 사랑방의 활동가로서 2018년은 정말 일이 쏟아지는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조직이 재정비를 거치면서 1, 2월을 지나보내고 나니 어느새 남은 상임활동가는 셋뿐이었습니다. 매주 진행하는 상임활동가회의를 셋이 모여서 진행하는 어색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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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상임활동가) 2018-12-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검열, 방송통신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문재인 대통령이 김용균 씨 어머니를 직접 만난다면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의 죽음에 추모와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사고를 접한 대통령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반복되는 하청노동자의 죽음을 막겠다고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에 나섰다. 정부와 국회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이전 정권에서는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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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18-1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하청노동자, 안전, 대통령, 노동, 국회, 하청업체, 교육, 재발방지, 하청,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파업,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저녁'은 있으나 언제 저녁인지 선택할 수 없는 삶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은 노동자를 존중하고 있는가

"위를 바꿔도 안되는 걸." 올해 반월공단 최저임금 실태조사에 참여한 노동자가 던진 한마디였다.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슬로건은 노동존중이다. 소득주도성장론에 기반한 더불어 잘살기 위한 경제정책과 연계해 최저임금 1만 원, 노동 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꺼내들었다. 이전 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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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18-11-23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정규직, 노동시간, 최저임금, 노동, 비정규직, 국회, 대기업,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노조, 임금, 탄력근무제, 파견, 기업, 대통령, 중소기업, 하청, 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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