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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임신중지를 죄로 만드는가?

정부는 낙태죄 개정 입법예고안 폐기하라

지난 10월 7일 정부는 낙태죄 개정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면 임신중지를 시술한 의사와 시술받은 여성을 모두 처벌하는 기존 법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결과였다. 이번 정부안은 임신 14주까지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24주까지도 사회경제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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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0-10-14

인권키워드
낙태죄, 여성, 낙태, 출산, 양육,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교육, 건강, 가족, 건강권, 생명권,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임신중단,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그리는 세상

평등을 향한 물결에 합류하라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뒤이어 국가인권위원회도 평등법 제정을 권고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호응했다. 2013년 민주당이 혐오세력에 밀려 차별금지법을 자진 철회한 이후 사회적 합의 운운하는 사이, 기성 언론과 정치권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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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20-08-0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국회, 장애, 종교, 교육, 시설, 용역, 회사, 사회복지시설, 장애차별,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나이,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시장, 노동자, 불평등, 성적지향, 언론,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안정 노동자가 주어가 되는 합의문은 불가능했을까

노사정 합의 불발, 문제는 불발이 아니라 내용이다

지난 5월부터 진행되어온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7월 1일 열리기로 한 협약식이 취소되었다.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휴업수당 확대, 상병수당 도입여부,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방안 등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노동자, 특히 취약계층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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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20-07-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기업, 임금, 하청, 대기업, 민주노총, 회사, 노동, 파견, 해고, 노동권, 노동시장, 언론, 용역, 재난, 정리해고, 중소기업, 특고, 특수고용, 고용보험, 경제위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코로나19 대책, 불안정 노동자의 삶을 살펴야 한다

경제 대책의 방향성이 중요하다

3월 12일, 쿠팡에서 새벽 배송업무를 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동료 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물량이 과도하게 몰려 발생한 고강도 노동을 고인이 견디지 못했다고 말한다. 코로나19 상황이 두 달이 넘도록 이어지면서 한국의 방역을 칭찬하는 말이 무색하게 쓰러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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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20-03-26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업, 노동, 국회, IMF, 가족, 감염, 바이러스, 비정규직, 언론, 재난, 정리해고, 지역, 지역사회, 최저임금,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파견, 하청업체, 해고, 메르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활동 이야기

[300호 특집] 임시적 복사물에서 소식지까지, 사람사랑을 돌아보다

“사랑방이 무엇을 하는지, 보내주는 돈은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려야 한다는 소박한 심경에서 만든 임시적 복사물” 지난 <사람사랑>을 들춰보다 발견한 말입니다. 1995년 발행을 시작한 사람사랑에 대해 박래군 활동가가 기억을 더듬으며 적어둔 문장이지요. A3 복사지를 정직하게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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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정록 (상임활동가) 2020-03-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사회권, IMF, 국가안보, 뉴스, 비정규직, 석방, 신문, 전쟁, 평택, 불처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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