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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일 관계 회복이 아닌 재구축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연대가 중요하다

한일 관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양국 갈등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니,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이니 하는 문제들이 등장할 때마다 한국에선 분노했고, 일본에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반복되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 아베 총리는 한국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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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19-08-02

인권키워드
위안부, 대법원, 전쟁, 노동자, 기업, 촛불,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활동 이야기

우리, ‘결사(結社)’할 수 있을까요?

지난 5월 정부에서 ILO핵심협약 중 그간 비준하지 않은 4가지 중 3가지, 결사의 자유 협약(87호, 98호)과 강제노동금지협약(29호)을 비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덕’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ILO 기본협약과 사회구성원의 권리행동은 어떻게 이어져 있나> 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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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상임활동가) 2019-07-10

인권키워드
결사, 노동자, 노동조합, ILO, 회사, 기업, 노동, 노동권, 비정규직, 성소수자, 임금, 차별,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사의 자유가 뭐길래

ILO 핵심협약 비준의 의미

"잠시 승차권을 확인하겠습니다."오랜만에 KTX를 탈 일이 있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이 복직된 이후 처음이었을 것이다. 무심코 차표를 건네다말고 KTX 승무원의 옷차림에 잠시 주춤거리게 되었다. 정장식 유니폼을 입던 승무원이 아니라 SR과 코레일을 통합하라는 철도노조의 구호가 적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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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19-05-3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노동자, ILO, 결사, 회사, 노조, 단체행동, 교섭, 기업, 파업, 기간제,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 남용, 단체교섭,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 정치, 하청, 해고, 허가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여성의 몸은 '도구'이자 '결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낙태죄 폐지 이후, 한국 사회가 달라지길 원한다면

"임신한 여성의 안위가 곧 태아의 안위이며, 이들의 이해관계는 그 방향을 달리하지 않고 일치한다." - 헌법재판소 판결문 중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국가가 여성에게 임신 중지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었다. 그간 낙태죄 존폐의 문제에서 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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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19-04-19

인권키워드
여성, 낙태죄, 헌법재판소, 출산, 존엄, 노인, 교육, 국회, 노동, 양육, 차별, 회사, 가족, 단어, 무상보육, 비혼모, 인권, 임금, 장애, 재생산권, 집회,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아동/청소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회적 대화'가 목표인가, '합의' 자체가 목표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회적 대화보단 '합의'가 목표였던 경사노위

지난 1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3차 본회의가 무산되었다.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을 두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이다. 경사노위는 정부가 노동자, 사용자, 공익 대표를 불러 모아 사회적 대화의 방식으로 노동 정책과 관련된 제도 전반을 다루는 논의 테이블이다. 이런 논의 방식은 과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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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19-03-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조합, 노동, 민주노총, 회사, 국회, 노동시간, 노조, 파업, 단체협상, 대통령, 비정규직, 싸움, 여성, 인권, 임금,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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