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5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56호)

  노동자·여성·장애인등 생존환경 개선 필요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8집 발간

  ... 표현의 자유도 여전히 제약 당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변협은 특히 김영삼 정부가 아무리 제도의 합리화를 촉진하는 개혁을 한다고 해도 정부당국마저 법 이론적으로 위헌법률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는 한, 제도의 부분적 합리화라는 평가를 넘어서지 못한다고 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01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약자, 생존, 법, 성장, 가혹행위, 검찰, 결사,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노인, 불구속수사, 사상, 수사기관, 아동,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집회, 차별, 노동법, 사전검열, 건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개악된 의료급여 제도 시행 거부 기자회견

  개악된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및 수급권자 직접 행동 선포 기자회견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권을 박탈하는 정부의 차별 정책을 규탄하며 우리는 제도 시행 거부 투쟁에 돌입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제와 선택병의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의료급여법이 2007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07-07-06

  인권키워드

  제도, 의료급여, 차별, 정책, 권리, 헌법, 의료서비스, 건강, 기본권,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저항, 질병,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87호)

  외국인노동자 “단결만이 살길”

  열악한 인권 개선 위해 노조설립운동 제기돼

  ... 국인노동자가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지만, 제도의 실효성은 별로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원을 제기한 외국인노동자가 불법체류자로 밝혀질 경우, 노동부가 이를 곧바로 법무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분이 불안한 외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02

  인권키워드

  운동, 제도, 국회, 인권, 노조, 법무부, 영세사업장, 권리, 약자, 탄압, 불법, IMF, 검찰, 노동, 노동권,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체불, 노동법,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사이버성폭력 불법화 이후 과제를 고민하는

  여파 님을 만났어요

  ... 과제’라는 키워드를 재작년부터 고민하고 있어요. 2017년 이후 사이버성폭력 관련 법과 제도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그걸 만드는 데 집중했던 게 한사성 1부라면, 이제 2부에서는 제도화 이후의 과제들을 짚어보려고요. 그런데 어려워요. 여기저기에서 한계와 부작용이 막 드러나는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5-06-10

  인권키워드

  사이버성폭력, 여성, 플랫폼, 성폭력, 제도, 광장, 운동, 불안, 상담, 피해, 대선, 제도화, 불법, 산업, 정치, 피해자, 민주당, 윤석열, 국가, 정부, 혐오, 검열, 경찰, 민주주의, 조직, 역사, 법, 성별, 계엄, 개인정보, 국회, 여성혐오, 집회, 차별금지법, 퀴어, 페미니즘, 불법촬영물, 건강, 지속가능성, 자본주의, 돌봄, 국민의힘, 신입활동가, 질문, 정당, 활동가, 사랑방, 탄압, 신자유주의, 진보정당, 조직문화, 가해, 네트워크, 전환, 연결, 입법,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성소수자

• 성명/논평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 며 사상전향제를 도입한 이래, 무려 70여 년 동안이나 사상과 양심을 옥죄어 온 반인권적 제도를 폐지한 것으로서 실로 그 의미가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이는 해방정국에서도 유지되다 1956년 분단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본격적인 제도로 안착했던 사상전향제가 1998년 준법서약제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제도, 법무부, 사상, 국가보안법, 역사, 양심, 국가, 법, 보안관찰법, 인권, 기본권, 한국,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