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지난 3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조항인 집시법 11조 중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10 [...]

2020년 3월 10일 14:27

심화되는 주거 불평등, 우리는 절망합니다. 모두가 ‘부동산’을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욕망을 말하거나, 부동산으로 인한 절망을 이야기 합니다. ‘집’이 ‘부동산’으로 호명되는 사이, 우리의 안정된 삶의 [...]

2020년 2월 28일 11:26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마지막이 될 2월 임시국회가 열렸다.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등 국가폭력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과거사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해온 우리 [...]

2020년 2월 28일 11:24

2018년 5, 6, 7월에 걸쳐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1조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 금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년 1월 3일 16:46

1장. 서론 1. 조사배경 및 목적 2. 조사방법과 개요 2장. 인권단체·인권활동가 현황 조사 결과 1. 조사개요 2. 인권단체 현황 조사 (1) 인권단체 기본현황 1) 단체 설립연도 2) 단체 소 [...]

2020년 1월 3일 16:37

2019년 8월 8일 시화공단의 한 공장에서 염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지역 근처의 많은 사람들이 가스에 노 출되어 괴로워한 작지 않은 사고였기에, 당시 다수의 언론이 이 화학사고를 보도했습 니 [...]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월담

2019년 12월 12일 13:28

인권운동사랑방 노란리본인권모임은 2017년부터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무, 진상조사,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 함께 공부해왔습니다. 재난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 재난 이후의 사회는 달라야 한다는 외침을 [...]

인권운동사랑방 노란리본인권모임

2019년 12월 6일 16:41

[발간사]·····················ⅲ [요약문] ·····················ⅺ 제1장 총 론 ·····················5 Ⅰ. 서 언············ [...]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2019년 10월 1일 11:52

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 위헌 조항에 따른 당연한 결과, 검찰은 무의미한 항소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 다른 재심 청구 사건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개시와 무죄 판결이 이루어져야. [...]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년 8월 28일 17:02

2019년 7월 24일 국회에서 진행한 집시법 11조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집시법 11조 토론회>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 - 집시법 11조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 2019년 6월 [...]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년 8월 8일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