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11조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2018년 5, 6, 7월에 걸쳐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1조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 금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
자료실
[자료집]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을 위한 활동가 조사 (2019)
1장. 서론 1. 조사배경 및 목적 2. 조사방법과 개요 2장. 인권단체·인권활동가 현황 조사 결과 1. 조사개요 2. 인권단체 현황 조사 (1) 인권단체 기본현황 1) 단체 설립연도 2) 단체 소 [...]
시화공단 염산누출 사고 조사 보고서
2019년 8월 8일 시화공단의 한 공장에서 염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지역 근처의 많은 사람들이 가스에 노 출되어 괴로워한 작지 않은 사고였기에, 당시 다수의 언론이 이 화학사고를 보도했습 니 [...]
『잊지 않고 싶은 당신에게 - 재난피해자의 권리로 말하다』 발간
인권운동사랑방 노란리본인권모임은 2017년부터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무, 진상조사,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 함께 공부해왔습니다. 재난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 재난 이후의 사회는 달라야 한다는 외침을 [...]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결과 종합보고서
[발간사]·····················ⅲ [요약문] ·····················ⅺ 제1장 총 론 ·····················5 Ⅰ. 서 언············ [...]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 위헌 조항에 따른 당연한 결과, 검찰은 무의미한 항소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 다른 재심 청구 사건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개시와 무죄 판결이 이루어져야. [...]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 - 집시법 11조 토론회 자료집
2019년 7월 24일 국회에서 진행한 집시법 11조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집시법 11조 토론회>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 - 집시법 11조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 2019년 6월 [...]
ILO 기본협약과 사회구성원의 권리행동은 어떻게 이어져있나
주최 : 미디어오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더하기 일시, 장소 : 2019년 6월 5일 서울NPO지원센터 품다(대강당) [발표1] 성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기획차장 ILO [...]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집시법 11조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1.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작년 헌법재판소는 원천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서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앞 [...]
우리는 처음부터 무죄다
“우리는 처음부터 무죄다”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5월 8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중앙지법 앞(법원삼거리) ■ 주최 :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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