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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올린다고 노동자 권리를 깎겠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1만 원은 노동자의 권리 선언

최저임금의 산입범위가 조정되었다.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정치권, 노동계, 재계, 언론 모두 어렵고 복잡한 말들을 쏟아낸다. 동시에 진짜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는다. 개정의 내용은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은 최저임금에 포함하겠다 것을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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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18-06-08

인권키워드
노동자, 최저임금, 임금, 국회, 회사, 근로기준법, 대기업, 언론, 육아, 퇴직금, 해고, 노동조합,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76호)

한 달 56만원으로는 못산다

민주노총, 최저임금 77만원 요구…발대식 및 선전행사 열어

"수박 하나를 사도 만원이고 한 달 먹을 쌀도 10만원인데, 최저임금으로(56만원) 한 가족이 한 달 살겠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주봉희 씨의 말이다. 오는 6월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이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5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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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5-20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가족, 여성, 용역, 임금, 지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8590원! 촛불 외면하고 주는대로 받으라는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중요한 것

내년 최저임금이 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표결 끝에 사용자 안이 채택된 것이다. 올해는 6월에야 회의를 시작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기도 전에, 그동안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 내년에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넘쳐났다. 야당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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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9-07-12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대기업, 비정규직, 노동, 노동시장, 임금, 회사, 노동자, 기업, 정규직, 대통령, 촛불, IMF, OECD, 공무원, 교육, 국회, 기간제, 사회안전망, 하청, 해고, 노동시간, 저출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인간의 존엄을 묻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1만원, 단지 임금 액수 문제가 아니다

내년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게 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결정 시한을 코앞에 두고 잇달아 열리고 있다. 이맘때면 듣게 되는 뉴스지만, 올해는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아서인지 대폭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하다. 사용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매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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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7-07-0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노동자, 대기업, 기업, 존엄, 하청, 형사처벌, 거주이전, 근로감독, 나이, 노동시장, 뉴스, 생명, 양심, 인권, 임금격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인권오름 > 2009, 한국사회 노동권 (162호)

[2009, 한국사회 노동권③] 저임금과 빈곤의 야만의 수레바퀴

최저임금 삭감과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2010년 최저임금 결정과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얼마 전 2010년 적용할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자본의 삭감안이 제출되었고, 특히 올해 최저임금 투쟁은 최저임금법 개악과 맞물려 있어 저임금 노동자들의 투쟁이 더욱 집중되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2.75% 인상이라는 사실상의 삭감으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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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진령 2009-07-22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강제노동, 교섭, 가족, 국회, 노동, 노동권, 농성, 여성, 정규직, 지역, 집회,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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