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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야간옥회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장

위헌적 집시법을 올바로 개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야간옥회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입장 헌법재판소의 야간옥외집회금지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우리사회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가 어떤 처지에 놓여있는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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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 2009-09-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헌법불합치, 경찰, 헌법재판소, 검찰, 공권력, 불법집회, 용산, 허가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인권오름 > 일반 (182호)

[세계인권선언기념]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2009년 10대 인권 뉴스

법의 이름으로 인권이 짓밟힌 한 해

... 노동자들의 장기간 옥쇄 투쟁과 경찰의 살인 폭력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야간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 집시법 개정 필요성 제기 ★ 불법체류율 낮추겠다며 이주노조 표적 탄압, 집중 단속 실시 ... 스탑 크랙다운 미누 씨도 강제추방 ★ 미디어법 날치기 국회통과 ...한술 더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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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 2009-12-09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용산, 성폭력, 민주노총, 참사,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4대강, 집회, 가해자, 뉴스,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주거권, 독립성, 강제퇴거,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낙인, 대통령, 법무부, 쌍용자동차, 언론, 재판, 집시법, 철거민, 촛불집회, 불법체류,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자료실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 정한 집시법 11조에서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앞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권력기관을 집회 금지 성역화 해온 위헌적 조항인 집시법 11조 폐지를 위해 인권단체, 민주노총, 전농 등이 모여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을 구성하여 활동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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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8-28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검찰,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재판, 청와대, 세월호, 옥외집회, 경찰, 대법원, 민주노총, 형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성명/논평

[논평] 집시법 11조 ‘공백’을 문제 삼지 말라

일부 장소 삭제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인 집시법 11조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2020년이 시작됐다. 개정시한이 경과함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집시법 11조 1호 국회의사당 및 각급 법원, 3호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됐다. 일부 장소가 삭제된 것이지만, 절대적 금지 장소 규정으로 권력기관을 성역화해온 집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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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1-05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헌법불합치, 검찰, 언론, 경찰, 청와대, 피해자,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성명/논평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 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정부가 지난 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상 ‘낙태죄’의 개정입법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정부 논의에서 언급되고 있는 개정방향은 ‘낙태죄’의 전면 폐지가 아니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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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9-23

인권키워드
낙태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여성, 안전, 국적, 낙인, 낙태, 민주노총, 불평등, 생명, 인종, 장애, 질병, 차별, 출산,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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