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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73호)

"고용안정확보가 차별해소의 열쇠"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대책 마련 토론회 열려

... 인가, 아니면 인간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정책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헌법적 가치이므로,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영향 등이 장애물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비정규철폐100만서명운동본부를 비롯한 노동계는 '바닥을 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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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2-12

인권키워드
기간제, 노동시장, 비정규직, 차별, 파견노동자, 남용, 노동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근로기준법, 기업, 민주노총,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25호)

교사단결권, 전 세계 합의사항

국제진상조사단 3차 방한, 심포지움 개최

... 존 국제조약은 48년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조약, 49년 단결과 단체교섭권 조약, 51년 동일임금 조약, 58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채택한 차별 조약, 60년 유네스코에 의해 채택된 교육차별에 관한 조약 등이며, 어느 국제조약에서도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배제하는 대목은 없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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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8

인권키워드
ILO, 결사, 단결권, 전교조,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교원, 단체교섭권, 공무원, 국회, 동일임금, 민주노총, 집회, 차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4호)

"노 정권, 인권유린 정권으로 남을 것인가"

민주노총, 비정규법 개악저지 농성 돌입

... 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에 대해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파견허용 업무 확대 반대 등을 골자로 한 의견표명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김대환 노동부 장관과 이목희 의원(열린우리당)을 강하게 성토했다. ▲ 19일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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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0

인권키워드
인권위, 민주노총, 국회, 노동자, 노동법, 기간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인권, 최저임금, 차별, 노동시장, 대통령, 양심, 특수고용, 파견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56호)

호주 BHP사 노동탄압에 맞서

국제연대에 나선 삼미특수강 노동자

... 는 노동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에 호주노총은 노동법개정안에 항의하며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및 동일 노동조건 보장 △노조의 대표성 인정과 단체협상 인정 △개별계약 반대를 주장하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국제연대투쟁에 동참한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은 포항제철의 정리해고에 맞서 3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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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17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단체협상, 결사, 기업,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임금, 정리해고, 파업, 해고,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1호)

인권위, 비정규법 개악안에 제동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시, 파견제 확대 반대"

... 수 없다"며 "차별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동일노동 동일임금 도입해야" 기간제법안에 대해 인권위는 "기간제 근로자의 지나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사유 제한' 규정을 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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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기간제, 노동자, 동일임금, 사회권, 인권, 파견, 임금, 정규직, 차별, 노동시장, 동일노동, 파견법, 노동3권, 노동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노동인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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