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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지구에 중립은 없다! 10.14 기후정의행동

기후위기 최전선에 선 우리가 대안이다

불타는 지구에 중립은 없다! 10.14 기후정의행동 -자본의 돈벌이 시나리오 만든 탄소중립위는 해체하라! -기후위기 최전선에 선 우리가 대안이다!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정의가 열어가는 새로운 세계로! 정당성 잃은 탄소중립위, 기업과 자본의 돈벌이 ‘탄소중립 시나리오' 탄소중립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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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10-08

인권키워드
탄소중립, 기업, 코로나19, 온실가스, 노동, 생명, 여성, 장애, 경찰폭력, 기후위기, 경찰, 평등, 기후정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의 '무임승차'?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해 시정 방향을 찾아가야 할 국회가 언론의 이목 끌기에 급급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본격적인 국정감사 일정을 앞두고 지난 9월 21일 이용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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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21-10-01

인권키워드
이주민, 사회보험, 차별, 국회, 사회안전망, 가족, 건강권, 언론, 건강, 사회보장, 정치, 존엄, 병원,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감시, 국적, 노동자, 단어, 대통령, 미성년, 의료급여, 의료보험, 장애, 정상가족, 지역, 징벌, 특수고용, 해고, 홈리스, 치료, 지속가능성, 돌봄,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별 임금격차, 여성 노동자에게 권리가 필요하다

지난 9월 1일 여성가족부는 2020년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한 2,149개 상장기업의 성별 임금격차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양성평등 임금의 날’ 시행에 따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성별 임금격차 조사는 최초라며 그 의의를 소개했다. 하지만 여성이 남성 대비 35.9% 낮은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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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21-09-16

인권키워드
여성, 임금격차, 노동자, 임금, 가족, 비정규직, 차별, 출산, 회사, 경력단절, 노동조합, 성차별, 양육, 육아, 육아휴직, 노동시간, OECD, 국회, 기업, 노동, 언론, 해고, 돌봄, 코로나19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아닌 기후정의 시나리오를!

탄중위 해체 공대위를 시작하며

8월 5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다. 8월 31일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이 제정됐다. 작년에 연이어 발표된 정부와 국회의 탄소중립, 기후위기 비상 선언이 집행과 제도화의 궤도에 오른 것이다. 하지만 시나리오 초안 발표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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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21-09-09

인권키워드
탄소중립, 온실가스, 기업, 기후위기, 평등, 국회, 노동자, 부동산, 안전, 인권, 장애, 동물권, 자본주의, 진실, 녹색성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자료실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

이 보고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회의 자유가 축소된 상황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20년의 집회금지 현황을 통해 집회금지가 방역조치에 비 례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각 지자체의 집회금지 고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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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8-18

인권키워드
코로나19, 집회, 국회, 사법부, 안전, 존엄, 행정명령, 감염병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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