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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284호)

  당연한 것들의 당연하지 않았던 역사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⑨

  지난 1월 26일 마침내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었다. 기쁨도 잠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과 함께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운명이 또다시 요동칠 처지에 놓였다. 오랜 산고 끝에 기적처럼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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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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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움틈 (2985호)

  [움틈] 학생인권 침해, 법으로 막는다

  본격화되는 학생인권 법제화운동

  ... 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는 학교현장의 변화를 상위법을 통해 강제한다는 것이 학생인권 법제화 운동의 목표이다. 민주노동당, 학생인권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과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는 지난해 11월 학교 현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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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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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시키는 교육 체제

  신자유주의 교육 체제에 맞서는 학생인권법이 필요하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고 있다. 충남에 이어 서울이 폐지되었고, 경기도와 광주에서도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공격받아온 것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학생에 대한 차별금지 사유를 담은 조항이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보수 기독교 세력들이 나서서 기존의 조례를 공격하고 각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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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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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자료실

  학생인권유린 비호! 학교장 절대권력 강화!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교육법 개악 시도 규탄 기자회견 자료

  학생인권유린 비호! 학교장 절대권력 강화!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교육법 개악 시도 규탄 기자회견 ■ 때 : 2010년 9월 27일(월) 11:30 ■ 곳 : 광화문 정부청사(교과부) 후문 [ 성 명 서 ] 학생인권유린 비호 법안! 학교장 절대권력 강화 법안! 학생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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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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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50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⑩] <자료> 2006년 청소년인권운동, 파란을 조직하다

  ... 왕성한 활동을 벌여나갔다. 네트워크의 존재와 함께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개정안)은 청소년인권의 요구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매개 구실을 담당했고, 전교조·흥사단 등 기존 교육운동진영이 주축이 되어 등장한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 역시 청소년인권을 핵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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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7-04-18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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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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