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4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96호)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범죄 예방이지 차별하기, 구분짓기가 아니다

... 안까지 마음대로 뒤졌다고 한다. 노숙인이라는 이유로... 강력 범죄가 터지면 경찰은 늘 치안 강화를 외친다. 그런데 치안 강화 대상으로 함께 거론되어 경찰의 표적이 되기 쉬운 사람들이 바로 노숙인이다. 단속 강화 기간은 달리 말해 경찰의 눈에 ‘이등국민’을 걸러내는 기간이 된다. 적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초코파이 2010-03-31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인, 범죄, 차별, 치안, 언론, 이야기, 권리, 권력, 단속, 배제, 가족, 건강권, 경찰관, 성폭력, 아동, 용산, 인권, 인신매매, 피해자, 활동가, 무시, 주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유럽|일반 (2935호)

[기고] 프랑스 이민자사회의 봉기, 그 원인은?

... 한 긴급사태 선포와 함께 막이 오른 조용한 2막의 보조장치였는지도 모른다. '공화국'과 '치안'이라는 이름의 2막은 이제 관객이 떠난 후 보다 근본적인 프랑스사회의 변화를 그려갈 것이다. "공공질서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질서 회복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오랜 노력을 필요로 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엄한진 2005-11-12

인권키워드
정치, 경찰, 출신, 대통령, 전쟁, 지역, 차별, 치안, 문화, 교육, 사회운동, 실업, 교원, 비정규직, 생명, 이주노동자, 집회, 인종차별, 범죄, 진상규명, 평등, 이슬람, 대선, 시대, 권리, 조직, 빈곤, 국가, 주거, 선거, 테러, 법, 미디어, 성장, 고용, 배제,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01호)

<논평 > 전투경찰대설치법 폐지가 우선이다

... 파업현장에서 '화려하게'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했다. 그런데 아직도 전경의 시위진압 업무('치안' 업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전경은 엄연히 '군인'의 신분이다. '군인'이 '비상계엄'이나 '대간첩작전'도 아닌 일상적인 치안 업무에 투입되는 것은 헌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9-23

인권키워드
노조,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경찰, 사회보험, 시대, 부모, 치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195호)

사후처벌 남발 대신 아동 여성 인권보장에 앞장서야

인권사회단체, ‘사형’ 재개, ‘전자발찌’ 소급적용 반대 입장 밝혀

... 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덕진 활동가는 국민들의 불안감은 정부가 보장하지 못하는 민생치안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사건이 발생하고도 보름이 넘도록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 이는 정부의 치안대책에 대한 불안감이었던 것이지 사형을 시키지 않아서가 아니...
글정보 및 첨부파일
권순택 2010-03-24

인권키워드
정부, 사형, 활동가, 성폭력, 인권, 범죄, 아동, 피해자, 이야기, 언론, 여성, 치안, 국가, 가해, 피해, 법, 정책, 가해자, 소외, 용산참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저항, 지역, 청소년, 친고죄, 사형제, 운동, 약자, 욕구, 불안, 철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97호)

경찰청, 전투경찰 '무늬'만 바꾼다

위헌 소지 불구 '제도 개선'엔 딴청

... 98년 <말>지 8월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전투경찰이라는 이름의 군인을 민간 치안에 출동시키는 행위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지 않는 한 공공 질서의 유지를 위해 군인을 출동시킬 수 없다는 헌법 규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91년 전투경찰 신분으로 '전투경찰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0-09-19

인권키워드
양심, 경찰, 권리, 법,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치안, 무시, 병역, 군사, 체류, 공공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