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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야간집회금지, 또다시 헌법에 어긋난 입법을 할 것인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야간집회금지 집시법 10조 개정안을 우려하는 법률가 기자회견

  “야간집회금지, 또다시 헌법에 어긋난 입법을 할 것인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안을 우려하는 법률가 기자회견 주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일시: 2010-04-19 (월요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프레스룸 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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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19

  인권키워드

  입법, 국회,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헌법, 언론, 헌법불합치, 야간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50호)

  "시급함을 빌미로 기본 원칙 망각"

  한국노총·일부 시민단체, 비정규법 개악에 '타협안' 내놔 물의

  ... 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노-사간의 좁혀지지 않는 이견과 거듭된 협상의 결렬로 비정규직 입법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놓인 지금, 우리는 최선의 안이 아닐지라도 입법이 무산되는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제안하고자 한다"며 △기간제 최장 2년사용, 이후 고용의제 또는 무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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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간제, 비정규직, 입법, 특수고용, 비정규, 파견, 파견노동자, 국회, 파견법, 노동, 민주노총,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외, 심의, 노동법, 노동조합, 인권위, 진실, 기본권,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언제까지 공소시효를 면죄부로"

  시효배제입법 여론확산…최종길 유족, 국가배상청구

  ... 계승국민연대, '공소시효배제 사회단체협의체' 등은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효배제입법을 촉구하고, 최종길 간첩공작살해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광택 교수(국민대 법대)는 "정부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적극 추진해 자기의 과오를 스스로 인정하고 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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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30

  인권키워드

  공권력, 민변, 유가족, 국가, 입법, 배제, 가해자, 간첩, 고문, 국정원, 국회, 명예훼손, 북한,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재판, 존엄, 피해자, 범죄, 진실, 조직, 헌법, 제도,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8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소회를 나눴습니다. 8월 27일 이번엔 기필코 만듭시다,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입법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정세와 더불어 차제연의 현재를 확인하는 시간부터, 차별금지법이 제정됐다면 반드시 이뤄졌어야 할 일들을 나열해보는 워크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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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9-10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차별금지법, 탄압, 건강권, 국회, 비정규직, 정치, 경찰, 기후정의, 시민사회, 사랑방, 운동, 권리, 건설노조, 행진, 한국, 새만금, 입법, 정부, 감옥, 석방, 자살, 참사, 하청, 하청업체, 회사, 노동시간, 외주화, 이재명, 윤석열, 부당해고, 작업중지, 공공성, 권력, 기지, 연합, 연결, 고용, 근로, 법원

• 성명/논평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

  <논평>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국회 공청회(11/3)에 부쳐 테러방지법안이 정부 부처 간 의견 조율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에 의해 무리하게 입법 추진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11월 3일 국회 정보위원회 주최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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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입법, 테러방지법, 법무부, 국방부, 체제, 정부,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조직, 권력, 국가,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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