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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8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일 관계 회복이 아닌 재구축이 필요하다 (8.2) 한국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책임을 묻고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정리된 일이라며, 보복으로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식민지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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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9-09

인권키워드
탈북민, 법무부, 교육, 기업, 대법원, 북한, 여성, 인권, 차별, 탈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추모성명] 고립과 빈곤으로 죽음을 맞는 일이 더는 없기를

- 탈북 모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추모성명] 고립과 빈곤으로 죽음을 맞는 일이 더는 없기를 - 탈북 모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고립과 빈곤에 내몰렸던 탈북 모자의 죽음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며칠 전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탈북민의 소식이 또다시 전해졌습니다. 이들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탈북 모자 사망 사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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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9-08

인권키워드
탈북민, 탈북, 복지, 국정원, 북한, 수급자, 정착지원, 차별, 간첩, 공무원, 부양의무자기준, 인권, 존엄, 하나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도 국정원 프락치 사건은 벌어진다

국정원 개혁이 멈춘 자리

‘과거 학생운동을 했던 한 사람에게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접근한다. 형편이 어려웠던 그는 국정원의 프락치(정보원) 제안을 받아들인다. 가방 안감에 녹음기를 감추고, 자취방 구석에 카메라를 설치한 채,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주체사상 교육까지 받아가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6년 전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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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19-09-04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이석기, 정치, 촛불, 감시, 대법원, 대통령, 인권, 통합진보당, 조작간첩, 간첩, 감청, 검열, 공무원, 교육, 국회, 사상, 석방, 언론, 재판, 탈북민,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북민에게 필요한 건 보호가 아닌 권리

탈북 모자의 죽음 너머를 보다

두 달 전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모자의 죽음이 전해졌다.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탈북민에 대한 지원정책 점검도 요구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을 제도와 정책의 문제로만 말할 수 있을까. 이들이 어떻게 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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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9-08-23

인권키워드
탈북민, 북한, 간첩, 탈북, 하나원, 교육, 감시, 국정원, 북한이탈주민, 합동신문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복지, 언론, 재발방지, 정착지원, 차별, 탈북자, 학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왜 경찰이 이런 것까지 하나요

경찰 개혁이 성공할까?

"노조가 승리하는 그날 장례를 치러 달라." 2014년 5월 1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염호석 님이 남긴 유언이었다. 비통한 죽음이 남긴 마지막 유언을 지키고자 모인 가족과 동료들은 수백 명의 경찰병력에 밀려났고, 첩보작전처럼 장례가 치러졌다. 그 배경에는 삼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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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9-05-16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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