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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돌봄국가책임제를 넘어, 정의로운 돌봄사회로 전환을

  사회서비스원, 폐지가 아닌 돌봄 사회화의 출발점으로

  ... 둔 채, 공공기관 하나만 덜렁 설치했기 때문이다. 돌봄 위기, 최소의 비용으로 수습하려는 정부 2007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2013년 만 0~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2017년에는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됐다. 급격한 ‘저출생 고령사회’라는 인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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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24-04-17

  인권키워드

  돌봄, 정부, 국가, 노동, 공공성, 가족, 여성, 윤석열, 노동자, 제도, 자본, 조례, 국회, 아동, 장애, 권리, 재생산, 전환, 정책, 서울시, 고용, 공공, GDP, ILO, 노인, 무상보육, 싸움, 어린이집, 이주노동자, 장애인, 질병, 국민의힘, 체제, 보편성, 의존, 간병,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 활동 이야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석탄발전의 멈춤이 우리 삶과 연결되기 위한 질문

  ... 여는 집회에 느끼는 문턱은 꽤나 높았다. 그러나 작년 <414기후정의파업>이 대정부 투쟁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에서 열렸던 것처럼, 충남행진 역시 석탄발전소가 재가동되는 첫 지역인 충남 태안에서 여는 장소적 의미를 포기할 순 없었다. 거리감은 단지 물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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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4-04-12

  인권키워드

  지역, 에너지, 연결, 전기, 노동, 석탄, 배제, 집회, 정부, 발전, 차별, 회사, 김용균, 법, 자본, 고용, 기업, 정규직, 평등, 체제전환, 주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부가 거부해도 노동자의 권리는 거부될 수 없다

  노조법 개정운동이 만들어온 변화

  ... 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 힘에 국회가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으나 12월 1일, 윤석열 정부는 기어이 이 모든 걸 거스르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은 요원해졌다. 그러나 대한민국 노동자 10명 중 7명이 노조법 개정에 동의하는 지금, 기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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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2023-12-03

  인권키워드

  노조법, 손해배상, SPC, 파업, 노동조합, 단체행동, 차별, 쌍용차, 교섭, 임금, 노동3권, 간접고용, 노동시장, 산재사고, 정리해고, 원청, 일자리, 공권력, 근로기준법, 노조, 대법원,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 외주화, 직접고용, 파리바게뜨, 헌법,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대우조선, 기본권, 손해배상청구, 하청, 청년, 탄압, 체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자료집] 고용교섭 등 건설노조 단체협약의 정당성과 정부 건설노조 탄압의 문제점 (국회 토론회)

  자료집 순서 ◇ 발제 1. 건설노조 단체교섭의 정당성과 정부 탄압의 문제점 (조세현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 15 2. 건설노조는 현장을 어떻게 바꾸었나 : 안전보건활동 중심으로 (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37 ◇ 토론 1.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5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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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6-01

  인권키워드

  건설노조, 단체교섭, 노동탄압, 정부탄압, 노동안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자료집] 사회운동 장소로서의 노동 (길내는모임 쟁점토론회)

  2023-1┃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반대를 넘어

  자료집 순서 ◇ 발제 1. 노동규범 현대화? 새로운 권리체계가 필요하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1 2. 자본의 노동 분할 전략, 사회운동으로 넘자 (홍명교, 플랫폼C) ─ 12 ◇ 토론 1.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 26 2.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31 3. 곽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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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6-01

  인권키워드

  노동규범, 권리체계, 윤석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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