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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성명]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 아래 자가격리 이탈자 등에 대한 엄벌주의 원칙 수립, 생계지원금 환수 및 지급 배제 등의 강경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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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4-10

인권키워드
감시, 지방자치단체, 인권, 감염, 사생활, 피해자, 낙인, HIV/AIDS, 감염인, 남용, 언론, 저항, 차별, AIDS, HIV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재난피해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텔레그램 성착취방 신상공개 요구가 향하는 곳

디지털 성범죄, 불처벌의 역사를 끝내자

텔레그램 성착취방 운영자 중 하나였던 ‘박사’의 체포 이후 세상이 들끓고 있다. 주요 운영자들의 닉네임과 함께 60여 개에 이른 대화방 참여자 26만 명이 공범자로 지목되었다. 이들에 대한 신상공개와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은 순식간에 수백만의 동의가 모여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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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0-04-02

인권키워드
피해자, 불처벌, 가해자, 사법부, 수사기관, 국회, 언론, 여성, 청와대, 공권력, 수사과정, 재판, 학습, 불법촬영물,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성명/논평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확진자별 동선공개, 과도한 신상 노출 제한 필요 - 공중보건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향후 폐기해야 - 공중보건 위기시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보완 필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 중 하나는 투명성이다. 지난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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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3-2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감염, 위치정보, 정보인권, 국적, 감시, 차별, 프라이버시, CCTV,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사생활,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저항, 종교, 질병, 혐오발언, 메르스,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을 제대로 세울 책임

디지털 성범죄의 연쇄고리를 끊어야 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10만 국민의 목소리, 국회 문을 열다” (국회 보도자료, 2020년 2월 10일자) 올해 초 인터넷 모바일 매신저인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대한 요구가 청와대 청원 20만 명을 넘긴데 이어 국회 국민동의청원 역시 10만 명을 넘겼다. 특히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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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20-03-18

인권키워드
피해자, 가해자, 국회, 여성, 성폭력, 청와대, 불법촬영물, 감옥, 개인정보, 노예, 미투, 성희롱, 안전, 젠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활동 이야기

[300호 특집] 임시적 복사물에서 소식지까지, 사람사랑을 돌아보다

“사랑방이 무엇을 하는지, 보내주는 돈은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려야 한다는 소박한 심경에서 만든 임시적 복사물” 지난 <사람사랑>을 들춰보다 발견한 말입니다. 1995년 발행을 시작한 사람사랑에 대해 박래군 활동가가 기억을 더듬으며 적어둔 문장이지요. A3 복사지를 정직하게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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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정록 (상임활동가) 2020-03-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사회권, IMF, 국가안보, 뉴스, 비정규직, 석방, 신문, 전쟁, 평택, 불처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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