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한 투쟁을 시작하자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면 공습으로 이란 최고지도자를 비롯한 지도부 다수가 사망하고 이란이 반격에 나서면서 중동 전역에서 전쟁이 시작됐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전장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세사기는 전세 제도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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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4일, 여야 공동발의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률이 최소 50%는 보장될 수 있게끔 일정 금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최소보장제’와 [...]
탈핵, 에너지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
올해로 후쿠시마 핵사고 15주년이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기술적 해법으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핵발전 산업계의 주장과 논리가 얼마나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지를 일깨웠다. 사고 이후, 핵발전은 세계 [...]
집값 안정 넘어 주거 안정으로
온 나라가 집값이 잡힐지에 주목하는 듯한 날들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힌 지난달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발언을 쏟아내며 다주택자가 보유한 집을 내놓게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
AI, 통제할 수 없는 미래가 아닌 지금 여기 우리의 문제로
지난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되었다. 이재명 정부는 AI를 잠재성장률 하락을 돌파하고 국가 경쟁력을 회복할 ‘유일한 해법’으로 규정하며 재정과 제도로 전방위적 [...]
노동자에게 더 많은 교섭이 필요한 이유
2026년 3월 10일, 개정된 노동조합법(노조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노동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실질적 사용주라면 교섭에 응하도록 법을 개정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
민주당의 내란 청산,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는가
12.3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로부터 1년이 지났다. 지난 4월 윤석열 파면이 선고된 이후 현재 강력한 사회적 요구는 바로 ‘내란 청산’이다.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은 친위 쿠데타 가담자에 대한 [...]
'얼마나 일하는가'만 살피면 노동시간이 단축될까
오늘도 일하다 죽는 노동자들의 소식이 이어진다. 7월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과로사로 추정되는 청년노동자의 죽음이 뒤늦게 알려졌고, 9월 SPC 공장에서 야간조 근무를 하고 온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사실 [...]
신공항은 우리의 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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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1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이 있었다. 법원은 국토교통부가 전북 군산 수라갯벌에 추진하던 새만금신공항의 건설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의 낮은 경제성 [...]
검찰청을 없애면 민주주의가 완성될까?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된다. 검찰개혁이라는 오랜 과제를 두고 문재인 정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윤석열 정권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을 거쳐 이재명 정권은 검찰청 폐지라는 결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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