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점 쥐어 주는 차별의 정치를 넘어
노력한 만큼 보상받지 못한다는 감각이 팽배해있다.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는 외침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문재인 정부 이후 ‘공정’에 대한 요구는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공기관 비정규직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년, ‘세대’가 아니라 삶의 조건을 살피자
지난 4월 7일 서울과 부산 시장을 뽑는 재보선 선거가 있었다. 두 지역 모두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결과보다도 더 주목받은 것은 2030이라 불리는 청년세대의 투표 결과, 그 중에서도 특히 [...]
주택, 자산시장 소용돌이의 한 가운데에서
전임 시장들의 성폭력 사건에서 비롯된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부동산 이야기만 하다가 끝났다. 아니, 부동산이 아니라 ‘LH 사태’만 주구장창 반복됐다. 어찌됐든 부동산이 이슈가 됐다면 부동산 문제에 대 [...]
더 많이 검사하면 방역에 성공할 수 있을까?
“누구나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일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검사받으세요.” 언제부터인가 서울 시내버스를 타고 내릴 때마다 들리는, 귀에 익어 줄줄 외울 정도로 반복되는 [...]
‘외국인 노동자’ 검사 명령, 차별은 철회됐나
“모든 외국인 노동자는 15일 안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위반 시에는 벌금, 감염에 따른 구상권이 청구됨.” 지난 2월 진관산단의 이주노동자 집단감염 이후로 지자체마다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모든 [...]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이유는 충분하다
지난 3월 12일 아침, 포스코 제53기 정기 주주총회가 예정된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건물 외벽에 핏빛 물감이 뿌려졌다. 기후위기비상행동 소속 활동가들의 포스코 규탄 액션이었다. 액션 참가자들의 주된 요구 [...]
삶-죽음을 기억하는 사회적 애도는 시작되었다
“나는 그런 죽음들을 접할 때 뭔가 잃어버린 것 같아. 근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 내가 뭘 잃은 것인지 두리번거리게 돼. 내 마음의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고 할까. 뭔지 잘 모르겠는 내 마음의 진상조사를 [...]
배달 플랫폼의 성장은 누구의 것인가
배달 분야의 디지털 플랫폼에 관한 기사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진다. 매출은 조 단위로 상승하고 있으며, 증권가는 배달 플랫폼의 기업 가치를 매출액보다도 훨씬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의 눈부신 [...]
세월호 참사, 정의는 왜 지연되고 있는가
“내가 09:05경에 퇴선 명령을 했으니 기록해라.” 하지 않은 지시를 했다고 문서를 조작한 것은 유죄라고 했다. 그런데 조작하여 숨기려던 ‘업무상 과실’, 즉 퇴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죄가 아니라고 [...]
'재난지원금 정치'를 넘어 사회적 권리가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지속되고 영업제한조치를 당하게 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극심해지자, 정부 여당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정세균 총리가 자영업자들의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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