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으로 읽는 세상

비혼 출산이 던진 질문

정자은행을 통한 비혼 출산 소식이 알려지며 용기 있는 선택에 대한 축하가 이어졌다. 그간 한국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은 결혼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성애중심주의 아래에서 결혼, 임신, 출산을 하 [...]

민선

‘민주당표’ 검찰개혁이 말하지 않는 것

언젠가부터 뉴스를 살필 때 슬쩍 건너뛰는 기사들이 생겼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의 갈등을 다루는 기사들이다. 검찰개혁에 대한 이견에서 출발한 갈등에서 시간이 지나자 원자력 발전소 폐쇄 결정 [...]

대용

노동자들의 ‘싸움’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지난 9월 ‘전태일 3법’으로 불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성사되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앞두고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

몽

기후위기, 자본의 기회가 되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뜬금없이 ‘세계 푸른 하늘의 날’ 지정을 제안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할 각국 계획을 요청하기 위해 소집된 회의에서 말이다. 기후변화는 남의 일이고, [...]

정록

투자는 불안을 해소해줄 수 있을까?

예상 피해액이 1조 6000억 원대에 달한다는 금융 사기사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이 쓴 이른바 ‘옥중 서신’이 공개됐다. 국회의원, 검찰총장, 청와대 수석, 기업 회장, 검찰 출신 변호사, 검사까지 우 [...]

가원

집회는 범인이 아니다

집회와 시위가 곤경에 빠졌다. 어느 정도 진정되는 듯 보였던 코로나19가 광복절 집회 이후 빠르게 퍼지자, 정부 당국과 언론은 일제히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고 외쳤다. 집회시위의 권리를 말해온 인권단체들도 덩 [...]

어쓰

누가 임신중지를 죄로 만드는가?

지난 10월 7일 정부는 낙태죄 개정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면 임신중지를 시술한 의사와 시술받은 여성을 모두 처벌하는 기존 법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결과였다. [...]

대용

차별의 꼬리표를 평등의 깃발로 만드는 순간

“참 많은 사람들에 기대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이웃이 있어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별은 사람을 밀어내며 기댈 수 없게 만듭니다. 모두가 모두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민주광장에서 몇 [...]

몽

지금 택배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지난 8월 14일은 택배 없는 날이었다. 택배 노동자가 공식적으로 쉬는 최초의 평일이었다. 국내 위탁 택배 서비스사업이 도입된 지 28년만의 일이니 가히 역사적인 날이다. 대통령도 나서 “택배가 조금 늦어지 [...]

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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