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의 무게로,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70년. 시간이 의미를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의미를 들여다보게 하는 때가 있다. 올해가 그랬다. 70년 전 4월 3일, 제주에서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며 봉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걸리법'이 살아있다
올해로 국가보안법 70년이 된다. 제정된 이래 내내 개정‧폐지 논의가 제기됐던 국가보안법이지만, 70년을 앞둔 지금 정부와 국회 어디도 말이 없고 조용하기만 하다.
'음란'이 아니라 '폭력'이 문제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몰래카메라'가 처벌된 것은 언제일까? 1998년이다. 여자화장실을 몰래 찍은 사람에게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0년이 흘렀다. 10월말 양진호 [...]
'저녁'은 있으나 언제 저녁인지 선택할 수 없는 삶
"위를 바꿔도 안되는 걸." 올해 반월공단 최저임금 실태조사에 참여한 노동자가 던진 한마디였다.
선거제도가 시민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핵심은 선거제도가 아니라 시민의 정치적 권리이다. 더 좋은 선거제도를 운영하면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는 게 아니라,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일 때 어떤 선거제도든 잘 운영될 수 있다.
'쓸모'에 따라 다른 국경의 장벽
어떤 이방인이냐에 따라 다른 위치에서 다른 시간을 보낼 수 있음을 난민을 둘러싼 논란으로 다시금 자각하게 됐다.
원장님 '사유재산' 사립유치원, 학부모가 바라는 대책은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폭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은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전국 1800여개의 사립 유치원이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감사를 받은 사립 유치원의 91 [...]
또 장애 학생 폭행…왜 이들은 '각오'를 해야 하나?
최근 서울시 도봉구에 위치한 특수학교인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들이 학생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동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학교의 교사들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정황 역시 함께 드러났다. 유은혜 [...]
가짜뉴스는 제 발로 달리지 않는다
어느 날인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님 나라 걱정이 끝이 없었다. 나라가 위기라는 수많은 레퍼토리는 며칠 전 광화문에서 시위대가 폭동을 일으켰다는 얘기로 이어졌다. "네? 제가 그날 광화문에 있었는데요?" [...]
'몸통'은 양승태가 아니라 사법부 자체다
제2, 제3의 양승태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 양산될 수 있는 법원에서 사법농단은 언제든 재연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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