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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2호)

  "제3자개입금지 조항 인정 못한다"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검찰 심문에 진술거부

  ... 대한 2차공판이 26일 오후2시 서울지법 형사3단독 최동식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권위원장은 "검찰의 심문이 민주노총 탄압의 하나"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검찰의 심문은 이뤄지지 못했다. 권위원장은 본 재판이 진행되기 전 검찰이 직접심문을 하려하자 재판장에게 모두진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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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재판, 검찰, 법, 노동자, 변호, 법정, 질문, 무죄추정, 변론, 변호인, 신문, 정치, 존엄, 노동법, 노동조합, 운동, 탄압,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97호)

  박용길 장로, 첫 재판 거부

  “국보법으로는 재판 받을 수 없어”

  ... 오전10시 서울지법 421호 법정에서 박용길(76)장로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을 열려 했으나, 박장로는 ‘국보법으로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재판을 거부했다. 박장로의 법정대리인 한승헌 변호사는 “박씨는 국가보안법을 법률로 인정할수 없으며, 이 법으로 재판하는 것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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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5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건강,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3호)

  재판정 사상시비 계속돼

  법원, “북 찬양하면 비공개 재판”

  개인의 사상을 이유로 한 부당한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월 법원이 국제사회주의자들 소속 회원의 법정진술권을 제한한 데 이어,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진술 도중 북한을 찬양할 경우 재판을 비공개로 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9일 서울지방법원 합의23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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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재판, 찬양, 변론, 북한, 사상, 권리, 헌법, 법정

• 인권하루소식 (200호)

  남한 “250여명 양심수 석방, 장기수 재조사, 사형 중지”

  북한 “독립적인 인권조사와 감시 위해 개방” 요구

  ... 93년 한해동안 63개국에서 양심수가 체포되었고, 10만명 이상의 정치적 수인이 영장이나 재판 없이 구금되었으며 1백12개국 이상의 정부들이 수인을 고문했다고 국제 앰네스티는 보고했다. 또한 정부에 의한 정치적 살해행위가 61개국 이상 발생했고, 33개국에서 약 2천명이상의 수인이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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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7

  인권키워드

  국제, 고문, 북한, 재판, 가혹행위, 사형, 감시, 국가보안법, 석방, 국가, 결사, 영장, 인권,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함께 해요

  [함께해요] 2008년 춧불집회 토론회

  12월 10일 오후2시 /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2실

  ... 탄 1인 시위, <2008년 춧불집회 토론회>12월 10일 2008년 촛불집회 재판이 6년 전 일이라서 사회에서 관심도 사라지고, 이를 틈타 검찰은 기계적으로 기소하고 법원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유죄판결을 내리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검찰과 법원을 지켜보고 있음을, 우리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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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08

  인권키워드

  촛불집회, 재판,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검찰, 연대, 세월호, 저항, 집회, 진실, 추모,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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