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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21대 대선,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는 시간이 되려면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민주주의로

  ... 서 기능할 때 21대 대선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내란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이란 구호만 있을 뿐, 그 과제가 무엇인지는 제대로 이야기되지 않는다. 여느 대선과 다르지 않은 정치권의 행보는 어떤 시간 위에 지금이 도래했는지 망각한 듯하다. 윤석열 탄핵 광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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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5-05-24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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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 파면 선고, 광장의 시민이 만들자

  윤석열 파면하고, 가자 평등으로

  ... 동시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심판마저 제대로 판결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원칙마저 저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 도대체 왜 이렇게 윤석열 파면이 어려운 일이 된 것일까. 국민의힘의 지연전략 시민을 향해 총구를 겨눈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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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5-03-26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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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 파면 이후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 민주주의를 가꾸는 ‘우리’의 힘으로부터

  ... 지속되고 있다. ‘다시 만난 세계’ 속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윤석열을 파면시키면서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윤석열 파면 이후의 세상은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지금 우리의 과제는 바로 그 ‘다시 만난 세계’가 어떤 세상이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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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5-04-21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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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활동 이야기

  평등의 자리를 여는 차별금지법

  ... 월 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여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한국여성대회에서 부스를 차리고 성평등 민주주의는 차별금지법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외쳤는데요.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당일 보란 듯이 검찰의 항고 포기로 석방되었다는 소식을 수만의 시민들과 함께 듣게 되었지요. 이후에도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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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5-04-09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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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 탄핵 심판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탄핵 찬반을 넘어 평등한 민주주의를 향해

  ... 가긴급권 조항으로 비상사태라 부를 수 있는 예외적 상황에서만 발동할 수 있는 조항들이다. 민주주의 체제 질서로 확립된 삼권분립의 원칙을 예외적으로 깨뜨리며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방식이기에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파괴할 위험성을 내포한다. 실제로 해방 이후 한국 사회에서 계엄령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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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상임활동가) 2025-02-08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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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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