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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낙태죄가 사라진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할 2021년

2020년 활동평가와 2021년 과제를 중심으로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작년 12월 31일 기점으로 ‘낙태죄’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세상은 크게 나아진 것이 없는 듯 하지만, 2021년 1월 1일 부인할 수 없는 변화는 시작됐다. 낙태죄가 사라졌다. 여전히 과제는 많다. 낙태죄는 죄가 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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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상임활동가) 2021-02-10

인권키워드
낙태죄, 여성, 존엄, 검찰, 국회, 낙인, 낙태, 비범죄화, 양심, 양육, 임신중절,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시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발의에 부쳐

종종 할머니를 생각한다. 할머니는 10년간 고향을 떠나 손주를 키워내고, 스스로 쓰임을 다했다는 듯 어느 날 고향으로 돌아와 요양원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셨다. 할머니의 요양원행은 마치 스스로 품위를 지키기 위한 ‘자발적 선택’처럼 보였다. 작년 명절, 면회를 마친 나는 할머니가 탄 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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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0-12-16

인권키워드
시설, 탈시설, 장애인, 할머니, 지역사회, 장애, 인권, 가족, 감염,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저항, 주거정책, 지방자치단체, 장애등급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인
사랑방의 한달

10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 세상에 넘쳐나는 ‘인권’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고 어떤 이야기를 이어가야 할까요. 함께 생각하고 나누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매주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을 씁니다. 기사 제휴를 통해 프레시안과 비마이너에서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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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11-08

인권키워드
집회, 여성, 인권, 낙태죄, 공권력, 섹슈얼리티, 안전, 저항, 정치, 출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10월 8일, 경찰개혁, 제대로 해라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경찰청 앞에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제대로 된 경찰개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정부여당이 자치경찰, 국가수사본부를 도입하면서 경찰개혁을 하겠다고 실제로 변하는 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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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11-08

인권키워드
여성, 물대포, 정치, 낙태죄, 경찰개혁, 경찰, 고문, 차벽, 정보경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낙태죄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선언

지난 10월 7일 정부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은 임신 14주까지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24주까지도 사회경제적 이유에 따라서 임신 중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언뜻 기존보다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은 낙태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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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상임활동가) 2020-11-08

인권키워드
낙태죄, 여성, 낙태, 생명, 종교, 교육, 노동권, 법무부, 비범죄화, 인권, 임신중단, 차별, 청소년, 페미니즘, 성차별, 장애여성, 헌법불합치,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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