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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5호)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 아동의 인권 ①

  ... 급한 국회에서 국제조약에 대한 매뉴얼을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보며 주목하겠다. <체벌 금지> 위원: 여전히 학교에서의 체벌이 법적으로도 금지되고 있지 않으며, 위원회가 가진 통계에 따르면 광범위하게 체벌이 이뤄지고 있다. 위원회가 96년에 했던 1차 권고에 이어 또다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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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29

  인권키워드

  체벌, 아동, 정부, 학교, 한국, 질문, 교육부, 국회, 법, 공무원, 아동보호, 인권, 부모, 기본권, 국가, 기술, 매체,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235호)

  교과부의 학교 독재구역화 ?

  학생은 노예가 아니다

  ... , 아래 교과부)에서 학교장의 자의적 권한을 강화하고 학생 인권에 부정적이며 특정 형태의 체벌을 허용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악 조치를 발표했다는 소식을 듣고 잠이 번쩍 깼다.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은 진즉 들었으나 이렇게 급하게 발표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탓이다. 더군다나 청소년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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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1-01-19

  인권키워드

  체벌, 학생, 학교, 인권, 권리, 제도, 노예, 회사, 이야기, 정부, 교육부, 법, 교육, 두발자유, 운동, 민주주의, 역사, 이명박, 4대강, 교원, 근로기준법, 아동권리협약, 안전, 저항, 정치,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학습, 건강,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권력, 기본권, 피해, 한국, 세력, 정책, 근로,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2호)

  [이주의 인권수첩] ‘거리’에서 내몰리지 않겠다! (2010.7.14~7.20)

  ... 중단 결의안을 채택(7.15)했다는 소식도 들려오네. √ 서울교육청, 2학기부터 학교 내 체벌 전면 금지 조치 발표(7.19). 폭력과 같은 말인 체벌을 교사의 권리로 여겨온 것 자체가 잘못이었기에 이번 조치는 교육의 기본이자 인권의 기본인 것!. 그러나 매를 내려놓을 수 없다며,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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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7-21

  인권키워드

  G20, 생명, 체벌, 4대강, 성희롱, 이주노동자, 학교, 정부, 노숙인, 농성, 인권, 지역, 성차별, 인권위, 거리노숙, 경찰관, 교섭, 교육, 비정규직, 여성, 인권교육, 재발방지, 정치, 촛불, 학생, 학생인권조례, 인종차별, 경찰, 진실, 원청, 이야기, 권리, 탄압, 피해, 단속, 한국, 이주, 정책, 이명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9호)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때려선 안돼요"

  아동체벌에 대한 국제적 논의

  아동 체벌은 어느 사회에서나 뜨거운 논쟁거리인가보다. 지난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아동에 대한 폭력'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특히, 국제아동복리회(Save the Children)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세계 각국의 아동체벌 실태를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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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1-24

  인권키워드

  체벌, 아동, 법, 정부, 교육, 단어, 아동학대, 인권, 학대, 학습, 학교,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92호)

  <기자의 눈> 어린이 학대 원장 집행유예 판결을 보며

  아이들을 '두 번 죽이는' 일

  ... 보육시설을 규제할 수 있는 어떠한 새로운 조치도 포함되지 않았다. 급기야는 "교육차원에서 체벌을 한 의도는 인정되나 체벌의 정도가 지나치는 등 반성해야 할 점이 있다"는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과연 재판부가 아동학대 문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재판부는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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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14

  인권키워드

  체벌, 약자, 학교, 정부, 가혹행위, 아동, 아동학대, 어린이집, 학대, 피해자, 가해자, 언론, 이주노동자, 인권, 저항, 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 동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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