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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3호)

  민주노총, “부당판결” 성명

  ... 부의사를 명백히 했다. 민주노총은 “대법원이 정부와 사용자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파업기간중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결한 핵심적인 근거는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에 노동을 하지 않은 파업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법원의 논리대로 하면 현행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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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2

  인권키워드

  임금, 민주노총, 노동, 대법원, 회사, 교섭, 근로기준법, 재벌, 파업, 휴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88호)

  불안정노동자들의 인간선언

  국가인권위에 2차 진정접수

  ... 150건을 접수했다.<관련기사 6월 4일자 참조> 기획단은 진정서에서 현행 최저임금이 도시노동자 월평균 가계지출의 30%에도 못 미치며 5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 전체 임금의 1/3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했다. 최저임금 제도가 저임금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소득분배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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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6-08

  인권키워드

  임금,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노동, 노동자, 사회권규약, 차별, 최저임금, 불안정노동, IMF, 건강권, 고용허가제, 인권, 임금격차, 저항, 정규직, 파견노동자, 파견법,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임금을 안 줘도 되는 세상, 어떻게 가능했나?

  경기침체 때문에 임금이 체불되는 게 아니다

  ... 때로는 촉촉하게, 때로는 날카롭게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 고용노동부, 추석 명절에는 임금체불 스톱!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2016.8.30) - 고용노동부, 설 대비 체불청산 집중 지도 실시(2016.1.21.) - 올해도 임금체불 여전... 노동자 29만 명 1조200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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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9-07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자, 임금체불, 대기업, 인권, 이주노동자, 회사, 하청업체, 기업, 정규직, 최저임금, 검찰, 국회,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복지, 인권감수성, 정리해고, 노동3권, 노동조합, 피해자, 건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올린다고 노동자 권리를 깎겠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1만 원은 노동자의 권리 선언

  최저임금의 산입범위가 조정되었다.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정치권, 노동계, 재계, 언론 모두 어렵고 복잡한 말들을 쏟아낸다. 동시에 진짜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는다. 개정의 내용은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은 최저임금에 포함하겠다 것을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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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06-08

  인권키워드

  노동자, 최저임금, 임금, 국회, 회사, 근로기준법, 대기업, 언론, 육아, 퇴직금, 해고, 노동조합,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4호)

  인간답게 살고싶다

  노동절 110주년 행사

  ... 기준법을 개정하고 이를 전 산업에 시행해야 한다. ▣ 구조조정 중단과 단체협약․임금 원상회복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국내외 자본에게 특혜를 주는 대신 노동자에게는 임금삭감․노동강도 강화․고용불안 등의 고통을 안겨주었다. 노동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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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28

  인권키워드

  노동, 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시간, 사회보장, IMF,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단결권, 민영화, 정리해고, 차별,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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