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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도 국정원 프락치 사건은 벌어진다

국정원 개혁이 멈춘 자리

‘과거 학생운동을 했던 한 사람에게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접근한다. 형편이 어려웠던 그는 국정원의 프락치(정보원) 제안을 받아들인다. 가방 안감에 녹음기를 감추고, 자취방 구석에 카메라를 설치한 채,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주체사상 교육까지 받아가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6년 전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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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19-09-04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이석기, 정치, 촛불, 감시, 대법원, 대통령, 인권, 통합진보당, 조작간첩, 간첩, 감청, 검열, 공무원, 교육, 국회, 사상, 석방, 언론, 재판, 탈북민,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 위헌 조항에 따른 당연한 결과, 검찰은 무의미한 항소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 다른 재심 청구 사건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개시와 무죄 판결이 이루어져야. - 검찰은 집시법 11조로 처벌받은 이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직권 재심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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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8-28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국회, 검찰, 헌법재판소, 재판, 세월호, 옥외집회, 대법원, 민주노총, 형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5일 대안적 산업안전보건법과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내에서 대안적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를 고민하는 '산안법 다시보기 모임'과 노란리본인권모임이 만났습니다.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는 현 산안법을 처음부터 다시 쓰기 위해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싶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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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8-09

인권키워드
재난참사, 가족, 교육, 집시법, 집회,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양승태, 언론, 여성, 임금, 재판, 재판거래,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활동 이야기

열자!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를!

집시법 11조는 개정 아닌 삭제해야

7월 24일 국회에서 집시법 11조 토론회가 있었다. 토론문을 준비하며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에서 처음 청와대 100미터 앞에 다다른 날 “그토록 오고 싶었고, 이곳에 오기까지 많은 수모를 당했다”던 세월호 가족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당시 촛불집회에 대해 경찰은 금지통고를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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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19-08-0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공권력, 국회, 금지통고, 물대포, 재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가족, 세월호, 전쟁, 차벽, 최루액, 허가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일 관계 회복이 아닌 재구축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연대가 중요하다

한일 관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양국 갈등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니,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이니 하는 문제들이 등장할 때마다 한국에선 분노했고, 일본에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반복되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 아베 총리는 한국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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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19-08-02

인권키워드
위안부, 대법원, 전쟁, 노동자, 기업, 촛불,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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