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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동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공동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1. 11월 26일 여당과 정부는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최장 10년간 보호시설에 다시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마련한 새 보안처분제도는 특정 범죄로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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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11-27

인권키워드
범죄, 형벌, 국회, 남용, 감시, 검찰, 법무부, 보호시설, 수형자, 시설, 언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민주당표’ 검찰개혁이 말하지 않는 것

검찰개혁, 그들만의 리그를 넘어서야

언젠가부터 뉴스를 살필 때 슬쩍 건너뛰는 기사들이 생겼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의 갈등을 다루는 기사들이다. 검찰개혁에 대한 이견에서 출발한 갈등에서 시간이 지나자 원자력 발전소 폐쇄 결정에 대한 재수사가 등장하고,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휴대폰 비밀번호 강제로 해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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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20-11-18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공권력, 노동자, 정치, 국회, 참사, 독립성, 피해자, 가족, 가해자, 간첩, 감시, 공무원, 국정원, 기업, 뉴스, 대통령, 용산, 용역, 철거민, 노동조합, 청와대,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동 성폭력 대책, ‘괴물’이 아니라 아동이 처한 조건을 보라

보호수용제가 아동 성폭력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

아동 성폭력 범죄자 조두순의 오는 12월 출소를 앞두고 ‘조두순 대책’이 넘쳐난다. 법무부는 일대일 보호관찰 및 24시간 위치추적 계획을 발표했고, 안산시는 CCTV 설치 확대 계획을 밝히며 관계기관 합동대책회의를 열었다. 국회에서는 연일 조두순 감시법, 접근금지법, 공개법, 격리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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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0-09-24

인권키워드
범죄, 치료, 보호관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뉴질랜드 외교관 성희롱 사건’에 책임지는 국가의 모습은?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해결 과정이 필요하다

‘국격’이라는 철 지난 단어가 난데없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한 발언 때문이다. 2017년 말 뉴질랜드 주재 한국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현지 남성 직원을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을 저지르고, 뉴질랜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외교관 면책 특권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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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20-09-02

인권키워드
성희롱, 피해자, 성추행, 국회, 가해자, 대통령, CCTV, 군대, 단어, 성폭력, 정치, 젠더, 파견, 경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6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 세상에 넘쳐나는 ‘인권’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고 어떤 이야기를 이어가야 할까요. 함께 생각하고 나누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매주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을 씁니다. 기사 제휴를 통해 프레시안과 비마이너에서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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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7-15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생명, 인권, 차별, 차별금지법, 인종차별, 경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가해자, 노동,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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