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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핵심 빠진 9.13 부동산 대책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지난 9월 13일 정부가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7월 정부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미온적인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더욱 불을 붙인 것이다. 이에 부랴부랴 더 강한 대책으로 등장한 것이 9.13 부동산 대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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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09-22

  인권키워드

  주거, 세입자, 부동산, 집, 시장, 정부, 권리, 정책, 임대주택, 개발, 국가, 이야기, 대출, 대통령, 제도, 세력, 뉴타운, 주거정책, 지역, 철거민, 민주당, 질문, 청년, 불안, 전세, 수도권, 권력, 한국, 임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오름 > 경제위기와 인권 (128호)

  “비만증에는 폭식이 아니라 다이어트가 필요”

  [경제위기와 인권④] ‘부동산 비만증’과 경제위기

  ‘부동산 비만증’ 걸린 한국사회 한국사회가 부동산 때문에 앓는 열병은 ‘부동산 비만증’이다. 우선 건설투자 비중이 20%에 달해 경제의 부동산 건설 의존도가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이다. 적도기니, 투르크메니스탄, 부탄, 레소토, 에리트레아… 이름조차 생소한 이 나라들은 세계에서 건설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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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낙구 2008-11-12

  인권키워드

  부동산, 대통령, 정책, 집, 이명박, 한국, 정부, 경제, 인권, 치료, 미국, 국제, 가족, 기업, 영장, 장애, 재벌,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저출산, 대선, 총선, 부모, 대출, 조선, 주거, 선거,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29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어지러운 세상, 민중총궐기로 바로 잡아보자구~

  ... 시작된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지금이 기회다, 평화운동세력 여기 붙어라 ▲ 서민 울리는 부동산 가격, 안 잡는 걸까, 못 잡는 걸까?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핵실험 직후에는 당장에라도 핵전쟁이 날듯하더니 지금은 다른 전쟁이 한창이네요. 부동산 전쟁 말입니다. 참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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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김정아 2006-11-15

  인권키워드

  부동산, 국정원, 정치, 북한, 전쟁, 청와대, 핵, 대통령, 민주당, 정당, 집, 정책, 검찰, 진실, 조직, 역사, 안보, 북핵, 진보정당, 미국, 선거, 세력, 간첩,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나이, 노동자, 민주노총, 신문, 양심, 언론, 재판, 집시법, 차별, 파업, 평택, 대선, 권리, 민주주의, 무시, 빈곤, 이라크, 한국,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가진 것이 죄냐고 묻는다면

  ...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수‘억’대가 넘는 재산을 소유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대부분 부동산을 재테크 수단으로 한다는 사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결과, 절반 이상이 강남권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10명 중 3명이 두 채 이상의 집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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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3-03

  인권키워드

  부동산, 집, 주거, 불평등, 임대주택, 쪽방, 재건축, 개발, 시대, 권리, 빈곤, 불법,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만 문제일까

  집을 상품으로 만들어온 개발사업

  ... 가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개발사업을 통해 탈바꿈하겠다는 명품도시는 부동산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주택의 공급일 뿐, 그곳에서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고려되지는 않는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를 다시금 확인케 한 사례다. 땅장사, 집장사의 판이 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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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10-16

  인권키워드

  집, 부동산, 시장, 주거, 권리, 주거권, 개발, 이야기, 정책, 공공, 임대주택, 공익, 제도, 뉴스, 세입자, 언론, 지역, 이재명, 대선, 대출, 공공성, 강제수용,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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