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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5호)

  <기고> 25만 이주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위해 사회적 연대틀거리 형성이 시급하다.

  ... 과시키겠다고 함으로써 한국 땅에서의 이주노동자 존재지반이 달라지는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당정협의안에서는 "연수생제도가 편법적인 인력정책이었다"는 고해성사를 하며 대안으로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 많은 인권침해의 소지들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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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주 2000-10-28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 노동권, 노동자, 노조, 해고,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76호)

  누구를 위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 "고용허가제 1년은 최악의 시간"

  8월 17일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됐다. 지난 1년 동안의 고용허가제에 매길 수 있는 점수는 몇 점이나 될까? 시행 1년을 맞아 고용허가제를 평가하는 작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아래 이주노조), 민주노총,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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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8-17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인권, 산업연수생, 불법체류,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이주노조, 임금체불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6호)

  "뼈빠지게 일했더니 나가라뇨?"

  31일 고용허가제법 통과 예정…10만명 강제추방 위기

  ... 방 위기에 놓인 이주노동자의 절절함이 배어있었다. 인권유린으로 악명 높은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의 병행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이 31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6일 민주노총 산하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조합원과 시민, 학생 2백여명은 '법 제정 반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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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29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집회, 노동자, 민주노총, 가족, 국회, 노동, 노예, 학생,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8호)

  불법딱지 떼도 인권침해 여전

  고용허가제가 되려 미등록이주노동자 양산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불법단속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근로자고용법'(아래 고용허가제)가 17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해 7월 고용허가제가 제정되고 난 후 1년 동안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단속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불러왔다. 가스총과 수갑을 동원한 단속과 외국인보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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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8-18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자, 노동, 임금, 가족, 교육, 노예, 단결권,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언론, 자살, 최저임금, 출입국관리소,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0호)

  "고용허가제도 또다른 족쇄 채운다"

  민주당 산업연수제 폐지 유보…고용허가제 전면실시돼도 문제

  정부가 고용허가제 전면 도입 방침을 확정한 지 불과 일주일도 안 돼, 지난 3일 청와대가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를 유보하고 특정업종에 한해서만 고용허가제를 시범실시하는 민주당 방안에 사실상 합의해 줌에 따라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더구나 당초 산업연수생제도 폐지를 공언해 온 민주당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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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08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권, 국회, 노동자, 노예제, 임금체불, 집회, 노동3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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