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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군대는 바뀔 수 있을까

지난 5월 31일 성추행을 폭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군 중사의 소식이 전해지며 군대 내 성폭력 문제가 연일 뉴스를 오르내리고 있다. 이미 공군 내부에서는 3월에 발생한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수사하기는커녕 피해자에 협박과 회유 등 2차 가해를 해왔다는 사실도 전해졌다.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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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1-06-17

인권키워드
군대, 여성, 성폭력, 질문, 피해자, 가해자, 언론, 차별, 조직, 동료,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뉴스, 성희롱, 재판, 성추행, 범죄, 평등, 역사, 가해,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동성애자 처벌하면 軍 성폭력이 없어진다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군형법 92조 6 폐지, 군 인권 문제 해결의 시작

... 애자를 처벌할 수 있음을 확인시키는 대표적인 반(反) 인권 악법이다. 동성애자를 처벌하면 군대 내 성폭력 없어진다? 폐지되어 마땅한 조항이 유지되는 배경은 편견에 기댄 혐오다. 군형법 92조 6이 폐지될 경우 군대 내 성폭력이 처벌되지 못하고 조장될 것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마치 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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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7-06-02

인권키워드
군대, 성폭력, 군형법, 인권, 여성, 존엄, 조직, 약자, 불안, 학교, 무시, 피해, 성매매, 휴가, 피해자, 이야기,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 섹슈얼리티, 범죄, 평등, 설득, 질문, 운동, 계급, 권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성소수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뛰어보자 폴짝 (2932호)

[뛰어보자 폴짝] 충국이 아저씨의 안타까운 죽음

... 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노충국 아저씨가 큰 병 때문에 세상을 떠났어요. 많은 사람들은 군대에 있을 때 제대로 병을 찾아내지 못해서 충국이 아저씨가 세상을 떠난 것이라고 말해요. 충국이 아저씨 죽음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심지어 국방부(군대)가 책임도 지지 않고 계속 거짓말 한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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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5-11-08

인권키워드
군대, 치료, 건강, 병원, 국방부, 집, 나이, 학교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뛰어보자 폴짝 (2765호)

[뛰어보자 폴짝] 군대대신 감옥을 선택한 강철민 아저씨 이야기

... 대로 나라를 지킨다는 뜻이지요. 특히 남자어른은 일정한 나이가 되고 건강하다면 2년 동안 군대에 꼭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그렇게 정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남자어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양심의 이유로 군대에 가길 거부합니다. 이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하는데,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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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주 2005-03-09

인권키워드
군대, 감옥, 양심, 이라크, 병역거부, 제도, 파병, 평화, 연습, 나이, 대체복무제, 대통령, 신문, 전쟁, 휴가, 건강, 이야기,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3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3월 15일 ∼ 22일)

... 쟁반대' 물결 속에 너도나도 '철수' 스페인 사파테로 총리 당선자, "6월까지 이라크에서 군대를 철수시키겠다"고 선언(3.15)/ 이라크전 미군 희생자 가족, 미 공군기지 앞에서 시위…반전운동 대열참여(3.15)/ 온두라스, 이라크전 참여 군대 370명 6월말까지 철수 밝혀(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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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3

인권키워드
이라크, 야간집회, 검찰, 군대, 진상규명,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 법무부, 병역거부, 비정규직, 양심, 위안부, 집시법, 차별, 청소년,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광화문, 권리, 헌법, 점령,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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