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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집]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 프랭크 라 뤼 유엔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

  ... 3절 미디어법 개악으로 언론의 다양성 파괴 19 제4절 강제적인 영화등급분류제도, 사실상 검열 20 제5절 작가들에 대한 편파적 억압 21 제6절 권고 22 제4장 집회ㆍ결사의 자유 23 제1절 개요 23 제2절 집시법,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인한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23 제3절 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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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7

  인권키워드

  검열, 차별, 권리, 미디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장애, 집회, 청소년, 노동기본권, 국방부, 한국, 공권력, 군대, 노동자, 노조, 단결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실명제, 업무방해죄, 용산, 장애인, 집시법, 차별금지법, 철거민, 촛불, 촛불집회, 특수고용, 파업, 행정심의, 헌법재판소, 노동3권, 노동조합, 야간시위, 독립성, 경찰, 접근권, 광장, 탄압, 헌법, 학교, 조례,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75호)

  [인권문헌읽기] 인권, 인간 발전, 인간안보를 연결하기

  (메리 로빈슨, 2005)

  ... 소위 ‘알아서 기게 만들기’라고. ‘알아서 기기’를 좀 더 공식적인 언어로 하면 ‘자기 검열의 강화’이다. 평생을 검열과 씨름한 체코의 한 작가는 ‘자기 검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말한 적이 있다. 첫 번째는 검열과의 싸움이다. 쓰고 싶은 것을 쓰고 말하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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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10-21

  인권키워드

  인권, 검열, 전쟁, 테러, 국가, 언론, 질병, 권리, 안보, 생존, 한국, 법, 국가안보, 지역, 범죄, 운동, 불안, 무시, 미국, 언어, 대통령, 소외, 안전, 경찰, 시대, 빈곤, 평화, 정책, 감옥, 검찰, 결사, 교육, 난민법, 뉴스, 시설, 용산참사, 인도주의, 재판, 정치, 차별, 철거민, 투표, 학대, 헌법재판소, AIDS, 건강, 치료, 진실, 질문, 활동가, 민주주의, 보편성, 조직, 역사, 탄압, 제도, 거버넌스, 이라크, 단속, 군사, 국제, 주거, 해방, 극단주의,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991호)

  헌재, 재소자 청원권 위협

  재소자 서신에 대한 검열 합헌 결정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희 재판관)는 재소자서신검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판결(99헌마713)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재소자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부인할 뿐 아니라 국가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청원권도 검열을 통한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해 보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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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2-05

  인권키워드

  검열, 헌법재판소, 재소자,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징벌, 통신비밀, 국회, 변호인, 범죄, 제도, 기본권, 법

• 활동가의 편지

  국가보안법 검열에 맞서, 저항의 목소리를 냅시다!

  ... 등을 해 짚고 다시면서, 뭘 하는지 감시하는 일이 어디 한두 해 일이겠습니까만, 카카오톡 검열 등 공안기구들이 올해 널뛴 일을 떠올리니 시민의 입정에선 더 분통이 터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약 2만여 글이 ‘불법게시물’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인터넷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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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5-08-18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보안법,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저항, 국정원, 심의, 감시, 대통령, 북한, 사상, 개발, 벌금, 생존, 불법, 법, 매체,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6호)

  하이텔에 나타난 PC통신 검열에 대한 반응

  <반대파> 오- 청와대 자유게시판까지 폐지하더니 이제는 통신을 검열하다니, 이러고선 세계화? 결코 물러서지 말고 항의합시다 홍- 통신악법을 만들려는 정부의 쓰레기 같은 정책을 당장 때려치워야 해 우리의 글은 그 글을 쓴 개인의 얼굴이고 생각이다. 그런데 사전심의 하다니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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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1

  인권키워드

  검열, 사전심의,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공익, 정책,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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