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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체류’에 갇힌 노동의 권리

  10월 20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함께 하자

  우연이었을 게다. 9월 2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불법체류 외국인 수를 감축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김해의 이주노동자 아누락 씨는 법무부의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정말 우연이기만 했을까. 법무부장관의 지시는 그 몇일 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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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10-17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권리, 이주노동자, 이주민, 국가, 체류, 노동자, 일자리, 범죄, 미등록, 한국, 노동, 단속, 고용허가제, 기업, 법무부, 차별, 최저임금, 제도, 국적, 여성, 불법, 이주, OECD,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생명, 성폭력, 안전, 임금, 임금체불, 지방자치단체, 출입국관리사무소, 학대, 저출산, 체제, 시대, 청년, 권리체계, 연결, 고용, 이주노동, 법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3호)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기다

  노동사무소, 진정하러 온 미등록이주노동자 신고…강제 연행 돼

  ... . 하지만 노동자들을 보호해야할 노동사무소 우경화 근로감독관이 이주노동자들을 오히려 '불법체류자'로 신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이주노동자들을 화성보호소로 연행해갔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이점수 근로감독관조차도 "규정상 감독관이 체류 기한을 넘긴 이주노동자를 신고하게 되어 있긴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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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체류, 권리, 근로감독관, 노동자, 인권, 경찰,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회사,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자료실

  <준비8호> '인권'이라는 이름의 '북한인권법'의 비극

  ... 단의 수위를 높일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제3조 3항의 ‘국가는 해외에서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와 국내입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문제다. 해외에서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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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5-15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북한이탈주민, 국회, 인도주의, 권리, 국가, 체류, 생존, 정책, 주민, 국가인권위원회, 총선, 무시, 미국, 법, 통일, 이명박, 공무원, 노동권, 비정규직, 사회주의, 조직, 빈곤,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4호)

  [2008 인권선언운동] 이주민 인권 선언의 의의와 배경

  ... , 언어, 종교, 국적, 재산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자신의 체류자격 이유만으로 불법적 단속과 노동권 침해에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미등록이주아동은 어렵게 학교 교육을 받지만, 미성년 나이가 지나면 한국 사람도 외국 사람도 아닌 정체성 혼란을 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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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은 2008-12-24

  인권키워드

  이주민, 권리, 국적, 한국, 가족, 이주노동자, 인권, 체류, 아동, 인종, 종교, 차별, 세계인권선언, 이주, 언어, 교육, 노동권, 노동자, 존엄, 미등록, 법, 고용, 고용허가제, 나이, 노동, 망명, 미성년, 비자, 사상, 양육, 이주여성, 인종차별철폐협약, 노동조합, 평등, 사회보장, 헌법, 부모, 제도, 학교, 무기, 기본권, 단속, 국제,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호)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 일 연대회의 공동성명

  우리들은 한국과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93년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서강대학교에서 제1회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 일 연대회의를 개최하였다. 우리는 이 회의를 통하여 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임금체불, 인종차별 등에서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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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4

  인권키워드

  한국, 체류, 노동자, 권리, 복지, 임금체불, 지역, 출입국, 인종차별, 운동, 불법, 미국, 국가,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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