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의 성장은 누구의 것인가
배달 분야의 디지털 플랫폼에 관한 기사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진다. 매출은 조 단위로 상승하고 있으며, 증권가는 배달 플랫폼의 기업 가치를 매출액보다도 훨씬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의 눈부신 [...]
입장
변희수의 내일을, 우리의 오늘을 함께 살아갑시다.
변희수의 내일을, 우리의 오늘을 함께 살아갑시다. -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추모 성명 -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
[추모논평] 故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며
故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며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꿈이었다는, 부사관이 되어 뿌듯했다는 변희수 하사를 기억합니다. 차별 없는 군을 만들겠다며 웃음 짓던 그를 기억합니다.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육군본부가 [...]
세월호 참사, 정의는 왜 지연되고 있는가
“내가 09:05경에 퇴선 명령을 했으니 기록해라.” 하지 않은 지시를 했다고 문서를 조작한 것은 유죄라고 했다. 그런데 조작하여 숨기려던 ‘업무상 과실’, 즉 퇴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죄가 아니라고 [...]
'재난지원금 정치'를 넘어 사회적 권리가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지속되고 영업제한조치를 당하게 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극심해지자, 정부 여당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정세균 총리가 자영업자들의 영 [...]
백신 보급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까
정부가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하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있다. 당초 백신 개발은 아무리 빨라도 2~3년 이상 걸리리라 예상되었고, 이조차 통상 백신 개발에 걸리는 8년에 비해서 월등히 짧은 기간 [...]
‘수치심’과 ‘저항 여부’에 가로막혀온 성폭력 피해 경험
몇 년 전 집회에서 연행된 적이 있다. 유치장에 들어가기 전 신체검사를 받는데 경찰이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했다. 자살이나 자해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당황했고, 불쾌했고, 모욕적이었고, 화가 났 [...]
아동학대 사건, 사회적 공분이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는 양천 아동학대 사건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의 의미와 무게를 생각하게 된다. ‘#정인아_미안해’와 ‘#우리가_바꿀게’ 해시태그 물결에 담긴 애도와 다짐은 피 [...]
노동자 권리에는 관심 없는 노동법 개정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10개 조항이 개정되었다. 이어서 12월 21일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ILO 핵심 협 [...]
탈시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
종종 할머니를 생각한다. 할머니는 10년간 고향을 떠나 손주를 키워내고, 스스로 쓰임을 다했다는 듯 어느 날 고향으로 돌아와 요양원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셨다. 할머니의 요양원행은 마치 스스로 품위를 지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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