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착시를 걷어내자
‘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한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한 이재명 정부 첫 민생 법안으로 정부의 강한 [...]
입장
이준석의 상식, 이준석의 세계
제21대 대선 ‘이후’를 주목하게 하는 건 단연 개혁신당 이준석이다. 이준석의 정치적 역량과 행보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41.15%로 선전한 국민의힘 김문수 지지율이 보여주듯 이준석의 8.34%대 득표율 [...]
21대 대선,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는 시간이 되려면
21대 대선은 계엄과 탄핵이라는 정치적 사건으로 촉발한 장이다. 대통령만 바꾸지 말고 세상을 바꾸자 했던 광장의 외침이 정치를 바꿔내는 장으로서 기능할 때 21대 대선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 [...]
불 탄 공장에도 봄이 올 때까지
지난 4월 26일, 전국에서 출발한 수십 대의 버스가 경북 구미로 모여들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하 옵티칼)의 불 탄 공장을 지키며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고용승계로 가는 옵티칼 희망버 [...]
윤석열 파면 이후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윤석열 파면에도 불구하고 12.3 비상계엄 이후의 세상은 그 이전과 같지 않다.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다’는 비상한 감각이 평범한 조건이 됐다는 점에서 그렇다. 대통령 관저에서 집으로 돌아간 윤석열이 [...]
파면 넘어 윤석열들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자
오늘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선고하였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이미 예고되었던 결과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진압하려고 하고 시민을 향한 총부 [...]
윤석열 파면 선고, 광장의 시민이 만들자
윤석열 탄핵심판이 100일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그저 길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지난 3월 8일 윤석열 구속 취소부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기각,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까지 내란을 주도하고 동조한 [...]
윤석열의 ‘방어권’ 옹호는 인권이 아니다
3월 7일 법원은 절차적 미비와 수사범위의 모호함을 이유로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윤석열의 ‘방어권’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법원의 결정으로 혼란이 더해졌지만, 윤석열이 내란범이라는 사실은 [...]
[인권단체 공동성명] 분리와 배제를 먼저 배우지 않는 학교를 바라며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법률로 뒷받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2월 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학생에 대한 제지 및 분리 조치 [...]
지속가능해야 할 세상에, 반도체특별법이 설 자리는 없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의 뜨거운 감자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기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산업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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