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누구나 쉼을 말할 수 있으려면
지난 여름 나는 ‘반월 시화공단 노동자 쉴 권리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아프면 집에서 쉬라는 말이 정부나 언론을 통해 많이 흘러나왔지만 현장에서 만난 노동자들의 반응은 달랐 [...]
입장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만 문제일까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뉴스가 연일 쏟아진다. 사업을 주도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그 뒷배를 봐주면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이 언론과 법조계, 정치인으로 광범위한 상황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와 먹거리의 시장화는 답이 아니다
“풍력·태양광 발전 시설은 바다에서 산 정상까지, 뒷동산에서 절대 농지까지 전남의 생태계와 아름다운 풍경을 갈기갈기 찢고 자본의 탐욕만 채우려 한다.” 올해 2월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 [...]
외국인의 '무임승차'?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해 시정 방향을 찾아가야 할 국회가 언론의 이목 끌기에 급급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
성별 임금격차, 여성 노동자에게 권리가 필요하다
지난 9월 1일 여성가족부는 2020년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한 2,149개 상장기업의 성별 임금격차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양성평등 임금의 날’ 시행에 따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성별 임금격차 조사 [...]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아닌 기후정의 시나리오를!
8월 5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다. 8월 31일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이 제정됐다. 작년에 연이어 발표된 정부와 국회의 탄소중립, 기후위기 비 [...]
위드 코로나, 누구와 함께 어디로 전환할 것인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7월 7일 이후로 두 달여간 네 자릿수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치 역시 연장에 연장 [...]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개혁?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논란이다. 논란의 중심에 허위·조작 보도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요건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다. 지난 1년간 무려 16개의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올해 7월 하나의 수정안으로 통합되어 [...]
무슬림 혐오, 국가는 제3자가 아니다
“저희는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이 생각이 있고, 외모가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권리가 있습니다.” ‘주거밀집지역 한복판에 이슬람 사원 건립 결사반대’ 현수막이 곳곳에 걸린 대구 북구 대현동 주민 [...]
접근성, 제공되는 만큼이 아니다
편의점, 약국, 식당, 카페, 미용실, 일상생활에 긴밀하고 친숙한 공간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상의 공간이 모두에게 열려있을까? 누구나 쉽게 진입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 1층에 자리한 공간들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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