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방 신상공개 요구가 향하는 곳
지금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디지털 성범죄가 써왔던 불처벌의 기록을 다시 쓰는 것이어야 한다.
입장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확진자별 동선공개, 과도한 신상 노출 제한 필요 - 공중보건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향후 폐기해야 - 공중보건 위기시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를 위한 법적 [...]
코로나19 대책, 불안정 노동자의 삶을 살펴야 한다
지금 정부의 경제 대책에서는 불안정 노동자의 생존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잘 보이지 않는다.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을 제대로 세울 책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10만 국민의 목소리, 국회 문을 열다” (국회 보도자료, 2020년 2월 10일자) 올해 초 인터넷 모바일 매신저인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대한 요구가 청와대 청원 [...]
위성 정당, ‘꼼수’가 아니라 퇴행이다
2019년 국회를 뒤흔들었던 패스트트랙 정국 끝에 선거제도가 개정된 후 첫 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4월 15일, 제 21대 총선이다. 정권 중간에 열리는 선거인만큼 정권 심판론도 야당 견제론도 낯설지 않 [...]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돌봄 노동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라!
병원에서 환자들 옆에서 24시간 간병을 하는 노동자들, 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 장애인을 돌보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 돌봄 교사에게 마스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확산 [...]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넘어 전면비범죄화로!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는 2020년을 만들어 나가자!
우리는 작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도 허락도 아닌 권리의 보장이며 ‘낙태죄’ 위헌을 조속히 결정하라고 외쳤다. 그리고 비로소 4월 [...]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열어 - ■ 일시 : 2020년 3월 6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코로나 19, 왜 재난이 되었나
‘사회적 거리두기’는 방역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고통이 아니다. 바이러스에 맞서 사회가 새로운 관계 맺기를 시작하는 것이기도 하다.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가스공사 비정규직 동지들의 파업 투쟁을 응원하며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시행되면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상시적 사용은 이제 없을 거라는 기대를 가졌다. 그 기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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