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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 위헌 조항에 따른 당연한 결과, 검찰은 무의미한 항소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 다른 재심 청구 사건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개시와 무죄 판결이 이루어져야. - 검찰은 집시법 11조로 처벌받은 이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직권 재심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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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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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논평] 집시법 11조 ‘공백’을 문제 삼지 말라

  일부 장소 삭제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인 집시법 11조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2020년이 시작됐다. 개정시한이 경과함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집시법 11조 1호 국회의사당 및 각급 법원, 3호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됐다. 일부 장소가 삭제된 것이지만, 절대적 금지 장소 규정으로 권력기관을 성역화해온 집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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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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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헌법불합치, 검찰, 언론, 경찰, 피해, 입법, 청와대, 피해자, 입법청원, 기본권,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집시법 11조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1.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작년 헌법재판소는 원천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서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앞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권력기관들을 집회 금지 성역화 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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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6-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헌법불합치, 옥외집회, 국회, 벌금,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세월호, 재판, 참사, 헌법재판소, 청와대, 경찰, 진상규명, 권리, 상담, 쌍용차, 피해,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29호)

  '집시법 폐지'가 바로 '기본권 보장'

  개정집시법 토론회 열려 … 시민불복종 운동 방법 모색

  "개악된 집시법의 몇몇 조항을 개정 할 것이 아니라 집시법 자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 개정 집시법의 문제점과 시민불복종운동을 모색하는 토론회 자리에서 '집시법 폐지' 주장이 터져 나왔다. 10일 오후 2시, 86개 인권·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 주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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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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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60호)

  "집시법 개악안, 유신시대로 회귀하나"

  각계 단체들, '집회 원천봉쇄' 움직임 강력 규탄

  ... 1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경찰의 입장이 고스란히 반영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 개악안이 통과되자, 각계 사회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개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오전 11시 30여개 인권단체들은 명동 향린교회에서 '경찰폭력 고발 및 집시법 개악음모 규탄대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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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1-21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국회, 대통령, 정부, 민주노총, 허가제, 경찰폭력, 행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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