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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차별이 합헌이면 헌법 제11조가 위헌인가

  헌법재판소가 구 군형법 제92조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선고(3.31)했다. "계간 기타 추행한 자"를 징역에 처하는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심판 제청의 답은, 차별이 합헌이라는 것이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요지는, 군형법은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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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1-04-0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차별, 군형법, 군대, 성폭력, 인권

• 활동 이야기

  촛불시민은 신데렐라가 아니다!

  안식휴가를 쓰던 3월 27일, 공권력감시팀 대화방에 다급한 메시지가 떴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야간시위에 관해 결정을 하니, 헌법재판소로 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6년이 지난 이제야 야간시위에 대해 위헌여부를 결정하다니, 좀 어처구니가 없기는 했지만 일말의 기대를 품고 헌법재판소로 향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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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5-01-1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집시법, 집회, 촛불집회, 검찰, 재판, 야간시위, 국회, 일반교통방해죄, 감시, 세월호, 야간집회시위, 참사, 촛불, 헌법불합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선고를 받은 ‘유신시대 긴급조치’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뒷북치듯 위헌결정을 발표했다. 긴급조치 1호로 징역을 산 오종상 씨가 낸 유신헌법 53조, 긴급조치 1호, 2호, 9호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10헌바70.131.170병합)에서 헌법재판소(소장권한 대행 송두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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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재판, 피해자,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5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민을 감시해야 살아남는 권력은 패키지로 쓸어버려야 (2011.3.30~4.5)

  ... 우 심해. 국민을 감시해야 살아남는 정권과 국가기구들은 패키지로 쓸어버려야 할 텐데~ √ 헌법재판소, 구 군형법 제92조 “계간 기타 추행”에 대한 처벌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3.31). 합의로 이루어지는 동성 간 성행위까지 처벌하는 조항으로, 동성애에 대한 차별 용인해 평등권을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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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4-0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감청,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차별, 군형법, 기업, 노동자, 북한, 성소수자, 쌍용자동차, 영장, 자살률, 장애, 통신비밀, 학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충분한 주거대책 없이 강제철거 … 이로 인해 철거민 장기 농성 피의자의 권리 ( )13. 헌법재판소, 경찰 유치장 수용 전 피의자 알몸 수색 위헌 결정 ( )14. 서울지검에서 수사받던 용의자 조모 씨 고문당해 사망 … 피의자 인권보장 문제 전면 부각 표현의 자유 ( )15.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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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8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가해자,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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