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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핵심 빠진 9.13 부동산 대책

  ... 만료되면 주변 시세가 올랐다며 보증금을 올리거나 월세로 계약을 바꿔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세입자는 또다시 이사를 고민한다. 그렇게 월세 생활과 다름없이 재계약마다 이사를 다니다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꿈이 바로 '내 집 마련의 꿈'이다. 운 좋게 좋은 집주인을 만나도 재개발 소식에 떠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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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09-22

  인권키워드

  주거, 세입자, 부동산, 집, 시장, 정부, 권리, 정책, 임대주택, 개발, 국가, 이야기, 대출, 대통령, 제도, 세력, 뉴타운, 주거정책, 지역, 철거민, 민주당, 질문, 청년, 불안, 전세, 수도권, 권력, 한국, 임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 ①] 용산 사건에서 재판부가 놓친 것들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면서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사법부

  ... , 사법부가 정의의 보루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희망했던 바람이 배신당했다. 특히 재판부는 세입자들이 겪은 주거권·생존권의 침해에 관해서는 시종일관 외면하고 부차적으로 다루었으며 책임을 회피했다. 판결문을 통해 나타난 재판부의 편향된 시각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사법부가 사회적인 약자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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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11-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세입자, 업무방해죄, 기본권, 인권, 권리, 재판, 저항, 법, 연대, 강제퇴거, 지역, 개발, 권력, 용산, 노동자,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제도, 정책, 조합, 철거, 검찰, 형벌, 평등, 약자, 헌법, 피해, 입법, 감옥, 결사, 노숙자, 사회권, 언론, 용산참사, 정치, 파업, 소비, 진실, 활동가, 운동, 집, 동료, 심리, 국가, 불매, 이주, 세력, 연결, 남일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1호)

  부천 4남매 화재참사 진상규명 촉구

  세입자 문제 해결 못한 책임도 추궁

  지난 달 25일 발생한 부천시 오쇠동 4남매 화재참사 사건과 관련, 오쇠동 세입자 대책위원회와 부천시민연합, 부천경실련 등 지역 사회단체들은 4일 부천시청 앞에서 정확한 진상규명과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본지 11월 28일자 참조> 부천경실련 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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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5

  인권키워드

  세입자, 경찰, 진상규명, 집, 주거권, 지역, 집회, 촛불, 가족, 임대주택, 재발방지, 이주,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활동 이야기

  삶의 장소에 대한 권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넘어서

  ... 모아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한 가게를 나가라는 것도 당황스러웠지만, 정말 놀랐던 것은 법이 세입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이런 경우 나가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최소 5년은 한 자리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계약 갱신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10조 1항 단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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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6-15

  인권키워드

  세입자, 권리, 법, 강제퇴거금지법, 재건축, 인권, 개발, 배제, 강제퇴거, 사법부, 이야기, 집, 한국, 마을, 4대강, 국회, 노인, 상가, 언론, 평택, 국가, 예술, 실업,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137호)

  [벼리] 살아남기 위해 죽어야 하는 역설을 끝내야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사건의 발생 원인

  ... 오는 동안 한 번도 협상 테이블에 앉아볼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개발사업에서 세입자 대책이 매우 부실하기 때문이다. 오랜 철거민투쟁의 역사에 힘입어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이 제공되기 시작했지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3개월 전까지 전입신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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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유성 2009-01-21

  인권키워드

  경찰, 세입자, 개발, 철거, 지역, 철거민, 조합, 이명박, 농성, 한국, 물대포, 용산, 임대주택, 주거권, 파업, 권리, 제도, 강제퇴거, 생명, 용역, 화염병, 주민, 강제진압, 노동, 농성자, 대통령, 상가, 상가세입자, 성희롱, 인권, 저항, 정치, 집회, 참사, 노동조합, 청와대, 병원, 진상조사, 활동가, 역사, 공공성, 빈곤, 생존, 국가, 주거, 법, 자본, 서울시,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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