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 문재인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기만이다.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하라!
성명/논평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논평]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정부가 지난 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상 ‘낙태죄’의 개정입법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
정부와 경찰의 선의를 믿으라는 게 개혁인가
지난 8월 4일, 정부여당의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다. 정부는 출범 초부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해왔고 이에 각 기관들은 과거사위, 개혁위 등을 구 [...]
[공동성명] 당신의 존엄한 삶을 위해, 연대하겠습니다
[성명] 당신의 존엄한 삶을 위해, 연대하겠습니다 - 이 사회는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하 박 전 시장)은 자신의 성폭력에 대한 고소 소식 직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해자의 [...]
[성명] 무엇을 위한 애도와 추모였습니까
‘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은 제가 그때 느꼈던 위력의 크기를 다시 한 번 느끼고 숨이 막히도록 합니다.’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피해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더 모이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기자회견문]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더 모이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집회금지조치 철회하라 서울역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신문로 및 주변인도, 종로 1가 도로 [...]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 평등에 합류하라!
[기자회견문] 평등에 합류하라!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이다 지난 6월 29일 정의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데 이어 3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안을 발표하고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성명> 법무부 인권국장은 인권침해의 옹호자가 아니라 인권의 옹호자가 임명되어야 합니다
<성명> 법무부 인권국장은 인권침해의 옹호자가 아니라 인권의 옹호자가 임명되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27일 현재 공석인 인권국장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후보 2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 [...]
[성명]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성명]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 아래 자가격리 이탈자 등에 대한 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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