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 형식적 권한 배분은 검·경에 대한 근본적 개혁 요구의 응답이 될 수 없다

[성명] 형식적 권한 배분은 검·경에 대한 근본적 개혁 요구의 응답이 될 수 없다 -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대한 입장

2018년 6월 25일 06:57

“청소년이 투표하면 세상이 바뀐다.” “청소년도 시민이다. 참정권을 보장하라.” 지난 3월 22일 만18세 이하 선거연령 하향 촉구 청소년 삭발식을 시작으로 <선거연령 하향 4월 통과 촉구 청소년농성단 [...]

2018년 4월 4일 10:35

4월 3일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충남 인권조례’를 폐지했다. 1월 15일 충남도의회 25명은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하였고, 2월 2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 [...]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인권운동더하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8년 4월 3일 16:47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지난 2월2일 도의회에서 가결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를 재의 요구하였다. 도의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난도질당한 충남 [...]

2018년 2월 27일 17:15

우리는 한홍구 교수가 ‘손잡고’ 2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사된 ‘진상조사보고서’가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여, 보고서 작성자 3인에게 총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을 계기로 지난 2014년부 [...]

2018년 2월 27일 09:29

2월 2일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했다. 도의회가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포기하고 심지어 폐지시키다니, 반헌법적 폭거가 아닐 수 없다. 대명천지에 도의회에서 [...]

2018년 2월 6일 11:41

2018년을 몇 일 앞둔 오늘,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시행되었다. 정부의 특별사면 대상은 총 6천 444명으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 [...]

2018년 1월 2일 13:02

국회는 과거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진실규명에 적극 나서주십시오촛불시민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00일이 지났다. 또한 새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완전한 과거청산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올해 과 [...]

2017년 12월 15일 17:46

지난 9월 20일, 개인정보신고센터는 kt의 경기도 cft(업무지원단) 11팀의 관리자가 2014년에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민감 정보를 포함해 작성한 사찰 문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

2017년 12월 15일 17:38

- 일부 경험이 특정 집단의 권리를 배제하는 합리적 이유 될 수 없어 - 정부는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종합적 대안 마련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11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한 식당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년 11월 27일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