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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지지 성명] 인권위를 변화시키는 운동에 힘이 되길 바라며

  현병철은 권력만 보지 말고 비정규노동자 차별을 보아라!

  <보도자료> 1. 국가인권위원회에 비정규노동자들이 지난 4월에 노조를 결성했습니다. 그에 따라 인권위와 교섭을 벌였으나 아직까지 임·단협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10월 15일 인권위 비정규노조는 교섭결렬 및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2. 인권위 비정규노조 (정식명칭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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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2013-10-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비정규직, 교섭, 노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독립성, 공무원, 기간제, 임금, 정치, 휴가,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성명/논평

  [공동성명] 청와대는 국민청원 인권위 공문 발송 사건에 대해 즉각 진상을 공개하고 사과하라

  ... , 청와대가 1월 13일에 발표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의 인권침해 조사관련 국민청원의 인권위 공문발송은 그 자체로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공문 발송과 취소를 포함한 과정들을 청와대와 인권위가 공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다. 청와대가 뚜렷한 해명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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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독립성, 재발방지, 인권, 차별

• 인권하루소식 (1921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⑦(끝) 국가인권위 시대의 감옥

  ‘국민의 감시’ 아래로 들어오는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출범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교정당국이 바짝 긴장했다. 법무부를 필두로 일선 교정기관에서조차 ‘인권위 전담반’을 신설한다고 법석이다. 건국이래 50년간 재소자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국가기관이 이토록 긴장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인권활동가들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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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유해정 2001-08-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정시설, 재소자, 감시, 감옥, 법무부, 재판, 가혹행위, 사법부, 시설, 인권교육,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공동성명]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공문발송 소동, 청와대와 인권위의 자성을 촉구한다!

  인권위는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하는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다.

  ... 동의를 얻었다면서,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인권위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접수된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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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사법부, 인권, 재발방지, 차별금지법, 파리원칙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1호)

  인권위, 비정규법 개악안에 제동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시, 파견제 확대 반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임박한 비정규 노동법 개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4일 인권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기간제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이하 파견법안)'에 대해 "정부가 비정규직 법률안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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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기간제, 노동자, 동일임금, 사회권, 인권, 파견, 임금, 정규직, 차별, 노동시장, 동일노동, 파견법, 노동3권, 노동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노동인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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