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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동성명]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공문발송 소동, 청와대와 인권위의 자성을 촉구한다!

인권위는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하는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다.

... 동의를 얻었다면서,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인권위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접수된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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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사법부, 인권, 재발방지, 차별금지법, 파리원칙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39호)

[인권위, 파장? 파장!] 세월호 참사 인권침해에 인권위는 없었다

물대포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라!

... 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만 사람의 생명과 존엄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인권을 다루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세월호 참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진정인에게 기각결정도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 벌써 1년의 시간이 흘렀건만 인권위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또는 세월호 참사 추모와 항의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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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05-21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 집회, 세월호, 청와대, 참사, 물대포, 헌법재판소, 영장, 재판, 생명, 언론, 인권, 최루액, 검찰, 결사, 나이, 대통령, 여성, 옥외집회, 진상규명, 추모, 가족,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수사기관, 유치장, 차별, 채증, 통합진보당, 학생, 피해자, 성추행, 건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권사회시민단체 긴급기자회견 자료

꼭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여야 한다 꼭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여야 한다. 대부분의 인권침해가 국가기관에 의해 발생하고, 경제성장의 논리 하에서 힘없는 자의 인권은 항상 뒷걸음질 쳐진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인권위가 독립성을 갖지 못한다면, 다른 국가기관을 감시․ 견제함으로써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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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비정규직, 사형제, 감시, 교육, 국가보안법, 낙태, 복지, 사생활, 생명,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차별, 테러방지법, 경찰, 개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지지 성명] 인권위를 변화시키는 운동에 힘이 되길 바라며

현병철은 권력만 보지 말고 비정규노동자 차별을 보아라!

<보도자료> 1. 국가인권위원회에 비정규노동자들이 지난 4월에 노조를 결성했습니다. 그에 따라 인권위와 교섭을 벌였으나 아직까지 임·단협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10월 15일 인권위 비정규노조는 교섭결렬 및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2. 인권위 비정규노조 (정식명칭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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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2013-10-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비정규직, 교섭, 노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독립성, 공무원, 기간제, 임금, 정치, 휴가,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21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⑦(끝) 국가인권위 시대의 감옥

‘국민의 감시’ 아래로 들어오는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출범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교정당국이 바짝 긴장했다. 법무부를 필두로 일선 교정기관에서조차 ‘인권위 전담반’을 신설한다고 법석이다. 건국이래 50년간 재소자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국가기관이 이토록 긴장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인권활동가들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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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유해정 2001-08-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정시설, 재소자, 감시, 감옥, 법무부, 재판, 가혹행위, 사법부, 시설, 인권교육, 형사처벌,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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