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하는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다.
1월 13일, 청와대는 “조국 수사의 인권침해를 조사해달라는 청원“이 청와대의 답변요건 20만 건보다 많은 약 22만 건의 동의를 얻었다면서,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 강정수...
사람사랑 2020년 1월 299호
<표지 설명> 12월 20일, 인권운동사랑방의 모든 활동가가 모여서 반성폭력교육을 진행했습니다.“반성폭력, 우리는 무엇에 반대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강연과 토론은 (트랜스)젠더를 둘러싼 지형에서 인권운동/사랑방의 입장을...
연말연시를 홋카이도에서 보냈다. 즐거움에 겨워 모친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자 ‘일베’라는 메시지가 날아들었다. 모친은 (이 시국에) 일본 여행을 떠난 딸에 대한 적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한국인에게 인기 많은 겨울철 관광지인 홋카이도에는 한국인이 눈에 띄지 않았다...
일부 장소 삭제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인 집시법 11조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2020년이 시작됐다. 개정시한이 경과함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집시법 11조 1호 국회의사당 및 각급 법원, 3호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됐다. 일부 장소가 삭제된 것이지만, 절대적 금지 장소 규정으로 권력기관을...
1장. 서론
1. 조사배경 및 목적
2. 조사방법과 개요
2장. 인권단체·인권활동가 현황 조사 결과
1. 조사개요
2. 인권단체 현황 조사
(1) 인권단체 기본현황
1) 단체 설립연도
2) 단체 소재지
3) 단체의 법적성격
4) 단체에서 집중하고 있는 인권운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