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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33호)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진정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해!

... 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 그런데 어제(5일) 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기사들이 올라왔다. 제목만 놓고 보면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될 것처럼 보인다. 사실 이것은 작년에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의 인권 실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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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3-02-06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인권, 성적지향, 성소수자, 대체복무제, 출신국, 학생인권조례, LGBT, 국가보안법, 군형법, 법무부,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논평]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환영할 수만은 없는 이유

[논평]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환영할 수만은 없는 이유 -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출범을 바라보며 법무부는 지난 4월 9일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산하에 학계, 관련단체, 관련부처 등으로 구성된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했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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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별공동행동 2010-04-27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법무부, 차별, 국회, 성적지향, 이념, 인종, 장애, 존엄, 출신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국 방방곡곡 ‘반차별’의 싸움을 만들어 보자.

2007년 참여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이후 차별금지법 반대세력은 외형을 변경하며 덩치를 키워 왔다. 반대세력은 2007년 ‘의회선교연합’ ‘동성애허용반대 국민연합’을 구성하였고, 2010년 ‘바른 성 문화를 위한 국민연합’을 구성하여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였다.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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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4-24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반차별, 성소수자, 종교, 법무부, 정치, 학생인권조례, 낙인, 낙태, 북한, 여성, 의료보험, 이주민, 인권, 지역, 출산, 정치참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 성소수자, 이주민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궤도에 올리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첫 번째 토론회

차별금지법 제정을 본격적인 궤도에 올리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올해 하반기 국회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10년째 이어지는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너무나 상식적인 법이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법 제정을 위해서 차별금지법의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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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18-09-11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국회, 난민, 정치, 광화문광장,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미투, 성소수자, 이념, 인권, 지방자치단체, 출신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난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페미니스트' 대통령 후보에게 드리는 말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차별금지법을 '나중에' 만들면 안 되는 이유

차별금지법은 걱정하지 말라? 반드시 제정할 테니 걱정 말라는 말이 아니었다. 지난 13일 문재인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비공식 면담을 가졌다. 문재인은 "동성애나 동성혼을 위해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 우리 당 입장이 확실하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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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17-02-24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촛불, 인권, 차별, 대통령, 존엄, 여성, 노동자, 법무부, 성적지향, 장애인,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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