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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4호)

  민혁당 김경환 10년 구형

  김 씨, 국보법 철폐 주장

  ... 다. 또한 지난 10여년간 믿고 따른 주체사상 등을 포기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씨는 "이념의 문제로 법정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밝히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물론 사상이 법정이 아닌 다른 공간들 속에서 자유롭게 공개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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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4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이념,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무오류의 체제’와 조각 맞추기

  김영남 씨 모자 상봉을 둘러싼 논란을 바라보며

  ... 이 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체제의 절대성과 무오류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각 개인의 삶은 이념이라는 커다란 그림의 조각 맞추기와 같은 것이 된다. 이념에 어긋나는 사실은 존재해서는 안 되거나, 아니면 그 이념에 맞게 자르고 붙이고 하여야 한다. 그것이 ‘순전한 사실’과 다를지라도,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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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6-07-04

  인권키워드

  북한, 이념, 인권, 진실, 청소년, 가족, 자본주의, 강제노동, 나이, 부적응, 위안부, 자백, 전쟁, 정치, 존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42호)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

  국가안보 이유 장기수 보안감호처분 정당화

  ... 다. 또한 “남북이 이데올로기로 분단되었으며 특수한 안보여건에 비추어 볼 때 헌법상 최고 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간첩 등 반국가 사범에 대한 관리는 고도의 전문성과 통일성 및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며 이러한 필요에 의해 제정된 점에 비추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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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간첩, 변호, 보안관찰법, 손해배상청구, 영장, 이념, 재판, 형벌,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4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4월 15일자) 서울 시장 보궐선거를 마치고 청년 세대의 지지를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이념이 아니라 실리를 따지는 ‘개인’중심의 세대가 등장했다고도 하고, 공정성, 페미니즘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한다고도 합니다. 가만히 듣다 보면 청년은 같은 사회를 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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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5-10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정치, 차별, 코로나19, 가해자, 노동자, 부동산, 성폭력, 평등, 여성노동자, 이념, 주거권, 페미니즘, 반차별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892호)

  [연재] '신화화된 헌법', 아래로부터 다시 쓰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① 국순옥 교수 초청 강연

  ... 사례를 떠올릴 때, 이 관점은 그리 낯설지 않다. 그 연장에서 국 교수는 입법권력도 헌법 이념에 구속돼야 한다는 '입법자구속설', 나아가 헌법 이념의 해석을 독점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가진 위험성을 지적했다. 국 교수에 따르면, 입법자구속설의 등장은 20세기초 독일에서 사회주의 세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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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9-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이념, 평등, 대통령, 정치, 존엄, 고문,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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