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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호)

  노태훈 씨 구속적부심 기각

  사법부, 국보법에 대한 태도 여전

  ... 하면서 40여 년 이상을 감옥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상이나 이념보다 민족공동체의 일원인 그분들의 자기희생이 중요하며, 사회에 복귀할 때 '빨갱이' '간첩'이란 낙인을 찍는 현실에 안타까웠고, 그분들을 원호하는 것이 젊은이의 책무라고 생각하였다"고 장기수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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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6

  인권키워드

  간첩, 간첩혐의, 감옥, 검찰, 국보법, 낙인, 사상, 수사과정, 이념, 인권, 자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무오류의 체제’와 조각 맞추기

  김영남 씨 모자 상봉을 둘러싼 논란을 바라보며

  ... 이 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체제의 절대성과 무오류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각 개인의 삶은 이념이라는 커다란 그림의 조각 맞추기와 같은 것이 된다. 이념에 어긋나는 사실은 존재해서는 안 되거나, 아니면 그 이념에 맞게 자르고 붙이고 하여야 한다. 그것이 ‘순전한 사실’과 다를지라도,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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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6-07-04

  인권키워드

  북한, 이념, 인권, 청소년, 가족, 강제노동, 나이, 부적응, 위안부, 자백, 전쟁, 정치, 존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34호)

  민혁당 김경환 10년 구형

  김 씨, 국보법 철폐 주장

  ... 다. 또한 지난 10여년간 믿고 따른 주체사상 등을 포기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씨는 "이념의 문제로 법정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밝히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물론 사상이 법정이 아닌 다른 공간들 속에서 자유롭게 공개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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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4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이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0호)

  운동권 기사·사회단체 기고문도 삭제

  효성카톨릭대 대학신문 '잃어버린 표현의 자유'

  ... 알려졌다. 신문사의 한 기자는 "소 교수가 '한총련은 유물론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학교 이념에 위배된다'며 관련기사를 싣지 못하게 하고, '민주노총 등 사회운동단체의 활동은 불법' '양심수는 간첩'이라는 이유 등으로 기사를 싣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또 "국민연금 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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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1

  인권키워드

  간첩, 국민연금, 민주노총, 신문, 이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542호)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

  국가안보 이유 장기수 보안감호처분 정당화

  ... 다. 또한 “남북이 이데올로기로 분단되었으며 특수한 안보여건에 비추어 볼 때 헌법상 최고 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간첩 등 반국가 사범에 대한 관리는 고도의 전문성과 통일성 및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며 이러한 필요에 의해 제정된 점에 비추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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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간첩, 변호, 보안관찰법, 손해배상청구, 영장, 이념, 재판, 형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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