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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3호)

  학생 5명, NEIS 관련 국가 대상 손배소송 제기

  26일 학생 5명이 서울지방법원에 '교육부가 NEIS 시행을 통해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함으로써, 자신들의 정보 인권을 침해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NEIS 시행 이전부터 학교단위에 수집됐던 신상정보가 교육부로 이관된 것과 NEIS에 따라 새로운 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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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27

  인권키워드

  신상정보, 전교조, 학생, 인권,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명/논평

  <성명> 경찰은 인권운동연구소의 사찰 의혹을 해명하라

  ... . 하지만 서울지방경찰청은 수사협조 의뢰서와 담당 경찰의 공무원증 사본만으로 류 활동가의 신상정보 제공을 요청했고, 해당 은행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관례적으로 이에 응했다. 이는 명백한 정보인권 침해이며 위법 행위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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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9

  인권키워드

  사찰, 경찰, 개인정보, 수사기관, 신상정보, 영장, 국가보안법, 위법, 저항,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인권활동가, 경찰의 불법 정보취득에 대해 손해배상소송

  ... / 료 인권활동가, 경찰의 불법 정보취득에 대해 손해배상소송 영장없이 수사협조 의뢰만으로 신상정보 취득…조직사찰 의혹 제기 1. 인권운동사랑방 부설 인권운동연구소에서 상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류은숙 인권활동가는 7월 20일 국가를 상대로 경찰의 불법 정보취득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신상정보,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사찰, 개인정보, 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0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4월)

  ... NEIS 강행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직접 판단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1차로 자신의 신상정보의 NEIS 입력에 동의하지 않는 학부모·학생의 서명서 2만1천장을 모아서 공개한 후 교육부에 전달했다(3.17). 그러나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인권·사회단체와의 면담에서 NEIS 시행중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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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02

  인권키워드

  노동법,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불평등, 신상정보, 인권, 전교조, 학생, 대통령, 전쟁,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0호)

  [이주의 인권수첩]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과 복직약속 불이행 (2011.2.23.~2.28.)

  ... 템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에다 중복·부정 지원 등을 차단하겠다며 시설 이용자들의 신상정보를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해.(2.22) 정부는 가정 폭력․ 성폭력의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는 안중에 없는지. √ 국방부는 군사보호 의무주체를 추가하는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개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1-03-02

  인권키워드

  학생, 감시, 국회, 시설, 언론, 학생인권조례, 국방부, 개인정보, 노동자, 농성, 북한, 비정규직, 사상, 성폭력, 신상정보, 쌍용자동차, 양심, 여성, 정리해고, 천안함, 해고,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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