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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3호)

  학생 5명, NEIS 관련 국가 대상 손배소송 제기

  26일 학생 5명이 서울지방법원에 '교육부가 NEIS 시행을 통해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함으로써, 자신들의 정보 인권을 침해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NEIS 시행 이전부터 학교단위에 수집됐던 신상정보가 교육부로 이관된 것과 NEIS에 따라 새로운 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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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27

  인권키워드

  신상정보, 전교조, 학생, 인권,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보도자료] 인권활동가, 경찰의 불법 정보취득에 대해 손해배상소송

  ... / 료 인권활동가, 경찰의 불법 정보취득에 대해 손해배상소송 영장없이 수사협조 의뢰만으로 신상정보 취득…조직사찰 의혹 제기 1. 인권운동사랑방 부설 인권운동연구소에서 상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류은숙 인권활동가는 7월 20일 국가를 상대로 경찰의 불법 정보취득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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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9

  인권키워드

  영장, 신상정보,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사찰, 개인정보, 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0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4월)

  ... NEIS 강행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직접 판단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1차로 자신의 신상정보의 NEIS 입력에 동의하지 않는 학부모·학생의 서명서 2만1천장을 모아서 공개한 후 교육부에 전달했다(3.17). 그러나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인권·사회단체와의 면담에서 NEIS 시행중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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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02

  인권키워드

  노동법,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불평등, 신상정보, 인권, 전교조, 학생, 대통령, 전쟁,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경찰은 인권운동연구소의 사찰 의혹을 해명하라

  ... . 하지만 서울지방경찰청은 수사협조 의뢰서와 담당 경찰의 공무원증 사본만으로 류 활동가의 신상정보 제공을 요청했고, 해당 은행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관례적으로 이에 응했다. 이는 명백한 정보인권 침해이며 위법 행위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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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9

  인권키워드

  사찰, 개인정보, 수사기관, 신상정보, 영장, 국가보안법, 위법, 저항,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91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NEIS - 그 국가감시의 폭력

  ... 된다. 실제 이 시스템의 문제는 심각하다. 거의 불법적으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 대한 신상정보를 수집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국가정보수집의 한계라 할 '민감한 정보'(sensitive informations)까지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집하는 교육관료들의 반인권적 독단에는 두 손 들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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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 프라이버시, 학생, 신상정보, 개인정보, 교육, 양심, 영장, 종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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