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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평화'

... 지막 세션의 제목은 '평화연습'이다. 이미 다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은폐된 권력을 드러내는 사람들과 공동체가 있다면... 그 사람들과 공동체의 지식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평화를 배우고 연습하고 익혀야 할 시대인 듯 하다. 민선 '내 인생의 평화'를 채우고 만들어가는 순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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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11-10

인권키워드
평화, 전쟁, 팔레스타인, 파병, 강정, 뉴스, 밀양, 용산, 기후위기, 이라크, 생존, 베트남전, 봄바람, 쌍차, 연습, 권력, 쉼터, 대추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성명/논평

[성명]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공권력 투입이 아니라 실질적 교섭이 해답이다

... 을 내세우고 있다. 19일에는 경찰과 정부 부처 장관들이 파업 현장을 찾으면서 언제라도 공권력이 투입될 수 있다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현장에 공권력 투입 가능성에 대해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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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감시대응팀 , 평등과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2022-07-20

인권키워드
파업, 공권력, 권리, 교섭, 경찰, 윤석열, 대통령, 기업, 노동자, 하청노동자, 노동조합, 노동, 쌍용자동차, 용산, 임금, 저항, 차별, 참사, 파업권, 청와대, 피해자, 건강, 평등, 원청,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 금지가 코로나19 때문일까

‘감염병 예방’, ‘권력기관 보호’, ‘소음’에 갇힌 집회시위의 권리

... 찰은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3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권력기관 앞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국무총리공관 앞 집회 금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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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0-04-29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공권력, 감염병, 코로나19, 경찰, 국회, 집시법, 인권, 차별, 11조, 민주주의, 감염, 공무원, 비정규직, 용역,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평화집회, 헌법불합치, 시민사회, 광장, 이야기, 조직, 노동절,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 이야기

공권력 ‘우려’ 따라 집회가 허가되거나 금지된다고?

집회 허가제를 만드는 집시법 11조 개정 문제

... 것과 다를 바 없다. 집회허가제와 같은 집시법 11조 개정안 국회, 법원, 총리공관이라는 권력기관 앞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집회는 다음의 두 가지 ‘우려’를 불식해야만 한다. 먼저 해당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만 한다. 그런데 무엇을 기능과 안녕을 침해한다고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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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0-04-1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공권력, 코로나19, 운동, 탄압,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금지통고, 물대포,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질문,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수처에 가려진 검찰 개혁 논의

시민에 의한 검찰 권력 통제를 고민하자

... 중 대통령에게 제안하기도 했으며 그 이후 공수처의 필요성은 20여 년 동안 제기되어왔다. 권력을 지닌 고위 공직자들이 그 권력을 이용해 비리와 범죄를 저질러온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의 봐주기식 기소유예로 인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거나 처벌받는 일이 드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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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19-10-23

인권키워드
검찰, 조직, 범죄, 이야기, 대통령, 감시, 국회, 정치, 민주당, 역사, 법무부, 촛불, 경찰, 정당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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