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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1)

  NAP의 수립 원칙과 후퇴된 2기 NAP

  ... 지난 3월 30일, 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이하 NAP)이 소리소문 없이 발표되었다. NAP는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 세계 인권옹호자들의 노력이 1993년 비엔나선언과 행동계획으로 모아져 만들어진 것이다. 한국은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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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NAP, 인권, 비정규직, 인권위, 법, 노동권, 이주노동자, 권리, 국가, 한국,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3권, 사형제, 감염, 대체복무제, 사회권, 이주민, 차별, HIV, 미등록, HIV/AIDS, 공무원, 다문화, 병역거부, 아동권리협약, 언론, 업무방해죄,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파업, 허가제, AIDS, 경찰, 국방부, 시민사회, 약자, 청소년인권, 강제검사, 강제노동, 강제진압, 개인정보, 거주이전, 건강권,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군형법, 노동자, 단결권, 무상급식, 사회권규약, 생명, 성적지향, 심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교육,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집시법, 차별금지법, 찬양,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탈시설, 파업권, 학생인권조례, 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교육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인터넷실명제, 독립성,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헌법, 제도, 신고제, 생존, 쌍용차, 불법, 주거,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는 무엇이 담겨야 하는가

  ... 무게는 점점 가벼워져 하늘로 증발되어버린 2012년 1월의 한국사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정부가 수립하도록 만들었던 한국인권활동가들을 비롯한 전세계 인권활동가들의 염원이 한낱 국가보고서 뭉치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무엇이 인권이고, 무엇이 인권의 가치와 방향’인지 말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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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2-01-19

  인권키워드

  인권, NAP, 차별, 정책, 시대, 권리,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정치, 차별금지법, 사형제, 평등, 평화, 권력, HIV/AIDS, 가족,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농성, 사상, 쌍용자동차, 양심, 이주민, 재벌, 전쟁, 정리해고, 존엄, 청소년, 학생인권조례, 한미FTA, 강제퇴거금지법, AIDS, HIV, 인권위, 독립성, 건강, 진실, 집, 역사, 무시, 단속,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 없는 인권정책, 누가 만들었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성소수자가 사라졌다

  ... 20일 법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까지 향후 5년에 대한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초안을 발표했다. 시민사회의 참여 없이 정부 정책을 열거해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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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05-04

  인권키워드

  NAP, 인권, 성소수자, 시민사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사형제, 정책, 명예훼손, 법무부, 비정규직, 성폭력, 차별, 최저임금, 혐오선동, 노동법, 평등, 권리, 보편성, 제도화, 약자,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정부의 NAP공청회에 앞서 제대로된 NAP를 만들자는 시민사회 의견서

  당초 2017년부터 시행키로 했던 제3차 NAP수립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선 유감을 표하며 2차 공청회 제안을 포함하여 제3차 NAP수립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1. 제3차 NAP수립 이전에 과거의 1차 NAP와 2차 NAP에 대한 정부의 평가와 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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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12-15

  인권키워드

  NAP, 시민사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인권, 저항, 차별, 제도화, 빈곤

• 성명/논평

  <인권회의 성명서>총체적 부실과 기만으로 점철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거부한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서> 총체적 부실과 기만으로 점철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거부한다. 정부가 어제(23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NAP')를 확정,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권정책"이 수립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발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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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5-26

  인권키워드

  NAP, 정책, 인권,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신자유주의, 국가, IMF,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노동권, 노동자,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사회권, 양심, 집시법,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권리, 무시,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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