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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원폭피해자, 60년 만에 세상으로 나오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7) 원폭피해자 특별법안

  ... 경우”(제2조)로 규정함으로써 최대 3세까지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원폭피해자 2세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듯이 2세들의 유병률이 일반인들보다 적게는 수십 배에서 많게는 100배에 이른다는 조사결과와 함께 바로 지금도 눈앞에서 죽어가는 당사자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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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주성 2007-11-07

  인권키워드

  피해자, 일본, 국회, 피해, 인권, 이야기, 한국, 차별, 진상규명, 역사, 미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질병, 형벌, 질문, 제도, 평화, 조선, 선거, 법, 연결, 점거, 배제, 정부, 의료, 진상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10대 뉴스 (29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5년 10대 인권소식

  ... 저항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청소년들은 학내 두발규제에 대한 인권침해를 조사해줄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고, 7월에 "학생두발자유는 기본권으로 인정되어야한다"는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철옹성 같은 학교를 무너뜨리기에 청소년들의 저항이 미흡해 두발규제라는 인권침해가 여전히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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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5-12-09

  인권키워드

  호주제, 정부, 비정규직, 인권, 여성, 운동, 권리, 평화, 비정규, 농업, 국회, 언론, 저항, 국가보안법, 사상, 지역, 평택, 노동조합, 인권위, 경찰, 제도, 학교, 가족, 결사, 국정원, 노동자,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존엄, 차별, 촛불,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개발, 헌법, 한반도, 이라크, 불법, 미국, 자본,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노동권, 노조, 농성,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북한, 불구속수사, 석방, 성매매, 양심, 여성노동자, 용산, 임금, 자퇴, 재판, 전쟁, 정규직, 주거정책, 찬양, 청소년, 촛불집회, 최저임금, 출입국관리법, 파견법, 노동법, 단체행동, 건강, 범죄, 평등, 공단, 공약, 광화문, 집, 조직, 이라크전쟁, 노동탄압, 교육부, 무시, 무기, 기본권, 국가, 중국, 강제수용, 기술, 법, 매체, 입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860호)

  MBC '10대 이반' 왜곡보도에 각계 항의 빗발

  공개사과와 제작진 징계 요구

  ... 성애 인권교육' 의무 실시 △동성애자 관련 인권보도지침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명예훼손 소송,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시정권고 청구 등 법제도적 투쟁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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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7-25

  인권키워드

  청소년, 단어, 레즈비언, 혐오, 차별, 권리, 문화, 소수자,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인권, 인권교육, 질병, 범죄, 활동가, 부모,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전자신분증|일반 (2809호)

  “스마트카드 학생증 도입, 정보인권 침해”

  국가인권위, 강원대에 시정 조치 권고

  ... 은 대학에서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추진해 온 스마트카드 학생증 도입 사업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정보인권 침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강원대 학생 권모 씨는 “강원대학교가 스마트카드 겸용 학생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학생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특정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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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5-11

  인권키워드

  학생, 개인정보, 정보인권, 사생활, 인권, 헌법, 가족구성, 국가인권위원회, 종교, 병원,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명/논평

  [논평] 열린우리당의 사회보호법 폐지 당론을 환영한다

  ...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양심있는 법률가들과 사회원로들이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촉구해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1월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국회와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렇듯 사회보호법의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사명이며 시대의 '정의세우기'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이 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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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인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치료, 입법청원, 시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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