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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7호)

  총선공약 12개 주요과제

  8개 주요시민단체 제안

  ... 방지법 제정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등의 세제개혁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사회복지 예산의 GDP(국내총생산) 5%확보 △환경규제완화 철회 △부패방지법 제정 등이 정책과제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들 단체에서 제시한 정책과제가 각 정당정책에 제대로 반영될지에 대해선 의문이 앞선다. 그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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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2

  인권키워드

  GDP, 노동자,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권, 노인, 노조, 석방, 여성, 의료보험, 장기수, 참정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0호)

  '가정폭력방지법 제정'등 10대 여성정책 발표

  여연, 각 정당 총선 공약에 반영 요구

  ... 폭력방지법 제정 △국가와 지자체에 여성정책 주무부서인 ‘여성부’신설 △복지예산 2천년까지 GDP대비 5%로 확대 △여성노동자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산전산후휴가 90일 확대, 모성보호비용 사회분담화 △정치·언론 등 각 분야에 최소한 30%의 여성할당제 실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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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3

  인권키워드

  GDP, 가정폭력, 가해자, 가족, 건강권, 국민연금, 신문, 아동보호, 여성, 여성노동자, 인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2호)

  "총이 아닌 밥"

  43개 인권평화단체, 군비감축과 사회복지예산 증액 요구

  ... 산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이 주장하는 국방비 감축규모는 세계평균인 GDP 대비 2.5% 수준 이하이다. 작년에 비해 국방비가 증액된 배경에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주한미군재배치 이후 '자주국방 실현'이라는 망상이 자리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평화네트워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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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27

  인권키워드

  GDP, 병역거부, 양심, 이라크파병, 전쟁, 정전체제, 평화체제,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43호)

  타워펠리스 앞에서 "빈곤문제 해결하라"

  심각한 빈부격차에 맞서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적 연대' 발족

  ... 강화 등을 제안했다. 현재 직접세 비중은 OECD 평균인 15.6%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GDP 대비 10%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외에도 빈곤사회연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참여단체들은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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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31

  인권키워드

  최저주거기준, 추모, GDP, OECD,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동산, 용산, 주거권, 집회, 쪽방, 건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11호)

  우리가 다국적 제약회사의 봉이냐!

  고액의 이레사 가격,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 네트워크, 암환자살리기운동본부 등도 공동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선진7개국과 비교할 때 GDP에서 2배 또는 3배의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이레사의 약가는 일본과 미국 약가의 각각 88.4%, 87.2%의 수준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레사의 약가 결정이 폐암 환자들의 건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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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최은아 2004-02-13

  인권키워드

  GDP, OECD, 건강권, 기업, 생명, 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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