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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54호)

  “퇴직금도 임금이다”

  정부 ‘노조죽이기’에 맞서 투쟁결의

  ... 명이 참가해 정부의 ‘노동자 죽이기’에 대한 투쟁을 결의했다. 정부, 노동법 개정 완전 무시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 노동자들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임금과 해고없는 고용안정을 보장해 달라는 기본적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는 1천2백만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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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7

  인권키워드

  무시, 노조, 퇴직금,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정리해고, 헌법재판소, 노동법, 기업, 농성, 서울역, 파업, 해고, 용역깡패, 광장, 일자리, 노조탄압, 기본권,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7호)

  [이주의 인권수첩] 파업이 불법?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현대자동차가 불법! (11.10~11.16)

  ... 로 부상자들 병원에 실려가고 조합간부들이 납치당하는 사태까지(11.16). 대법원 판결은 무시하면서 파업은 불법이라고 하는 현대자동차, 적반하장도 유분수. √ 인권위 전문․자문․상담위원 67명, 자격 없는 현병철 위원장 사퇴와 인사 청문회 도입 요구하며 집단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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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1-17

  인권키워드

  G20, 대법원, 파업, 4대강, 노조, 대통령, 인권위, 무시, 불법, 이명박, 비정규직, 인권, 철거민, 대출, 가족, 건강권, 국회, 노동자, 노숙인, 농성, 복지, 여성, 용산, 용역, 이주노동자, 정규직, 한미FTA, 강제퇴거금지법, 부양의무제, 독립성, 병원, 경찰, 공약, 정당, 빈곤, 단속, 국가, 한국, 이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0호)

  <기고>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의미

  위헌 법률을 어겨 바로 잡는 불복종 운동

  ... 모두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개악되었고, 그 절차에서도 국민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관리와 규제의 대상으로 규정한 채 경찰의 단속편의만 수월하게 한 집시법이나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약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입을 봉하려는 인터넷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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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3-12

  인권키워드

  불법, 무시, 실명제, 인권, 집시법, 운동, 병역거부, 양심, 여성, 저항, 전쟁, 경찰, 기본권, 감옥, 변론,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집회, 차별, 민주주의, 헌법, 무기, 공공성, 평화, 베트남전, 미국, 핵,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13호)

  <기자의 눈> ‘고교평준화 인권법적 검토’ 학술토론회

  인권이 빠져버린 인권법적 검토

  ... 는 가운데 지난 11일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는 ‘고교평준화를 위한 무시험진학제의 인권법적 검토’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그러나 “엘리트 중심교육에서 벗어나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려는 고교평준화의 애초 도입목적이 무시된 채, 소위 우등학생이라 불리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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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6-13

  인권키워드

  교육, 제도, 평등, 학교, 무시, 정책, 전교조, 지역, 학생, 교육권, 헌법, 부모, 군산, 주민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2) 전쟁기지, 팽성 주민 인권을 삼키다

  ... 경제, 문화적으로 피폐해질 위험이 대단히 높다. 땅과 일자리와 집이 없어지고, 사회적으로 무시를 당하게 되며, 먹는 것이 부족하여 불안정하고, 질병에 걸리기 쉬우며,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유엔인권해설집 <강제퇴거와 인권>, 17쪽에서 재인용) ▲ [출처] 박김형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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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6-04-26

  인권키워드

  주민, 대추리, 강제수용, 인권, 권리, 집, 안보, 전쟁, 지역, 국방부, 무시, 이주, 강제퇴거, 건강권, 질병, 평택, 일자리, 기본권, 국가, 갯벌, 기지, 정책, 철거, 가해자, 노인, 생명권, 소외, 안전, 저항, 지역주민, 평택미군기지, 건강, 정당, 경제, 불안, 헌법, 평화,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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