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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가족’을 딛고 ‘개인’으로

  </td>&지난 3월 2일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반세기만에 성차별의 대명사 호주제는 2008년이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이다. 성차별을 정당화했던 악법의 소멸은 한국사회에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족’이라는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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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신자유주의와인권팀 상임활동가 2005-03-15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아동, 여성, 노인, 국회, 노동, 법무부, 정규직, 성차별, 노동시장, 여성운동, 임금, 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350호)

  '정상'가족 봉건적 틀을 깨라

  인권사회단체들,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 촉구

  ... 실현 공동연대(아래 공동연대)'가 4일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호주제 폐지와 성씨 선택의 자유 보장,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공동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호주제는 남성 가장 중심의 가족 유대라는 구시대의 봉건적 명분 하에 남녀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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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6-0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국회, 차별, 미성년, 사생활, 정상가족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761호)

  호주제 딛고, 날자!

  실질적인 양성평등 위한 후속조치 뒤따라야

  여성 차별의 대명사 '호주제'가 드디어 폐지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재적 296명 가운데 235명이 투표해 찬성 161표, 반대 58표, 기권 16표로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민법개정안이 통과되자 여성단체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아래 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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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3-03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여성, 국회, 차별, 사상, 사회권규약, 인권, 자유권규약,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748호)

  헌재, "호주제는 헌법위반"

  새로운 신분등록제 논의 급물살 타

  헌법재판소가 호주제와 관련된 민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지난 수십 년간 이어왔던 호주제 폐지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 3일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호주제는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호주승계 순위, 혼인 시 신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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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희 2005-02-04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차별, 대법원, 법무부, 국회, 사생활,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할머니, 헌법불합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589호)

  신분등록제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 (下)

  성소수자·프라이버시 보호 담아야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신분등록제 마련을 위한 논의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논점중의 하나는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느냐에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호주제 폐지 운동이 그 동안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영역에만 한정돼 다양한 위치에 있는 소수자의 차별이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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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09

  인권키워드

  차별, 호주제, 가족, 정상가족, 비혼모, 여성, 인권, 프라이버시,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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