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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91호)

  [인권위, 파장? 파장!] 기업과 인권을 하고 있다는 홍보만

  인권침해 예방이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은 소극적

  기업과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전 세계적으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유엔에서도 2008년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 구제라는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를 발표한 데 이어 2011년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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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지 2016-06-29

  인권키워드

  기업,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NAP, 피해자, 공권력, 긴급구제, 비정규직, 차별, 인권위, OECD,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노동, 노동권, 노동자, 성폭력, 성희롱, 지역주민, 밀양송전탑,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33호)

  [벼리] 세월호가 우리에게 건네는 말 중의 하나, 기업살인법

  기업살인은 범죄! 기업살인법이 제정되어야

  ... 0억9,900만원을 받아갔다. 현대하이스코는 2012년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곳이다. 대기업 등기임원의 연봉 공개자료를 보니 노동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다수의 대기업 임원이 수십억 이상의 연봉을 받아가고 있다. 세월호 참사, 기업살인의 또 다른 이름 청해진해운 임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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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경 2015-04-09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재난, 세월호, 대기업, 퇴직금, 생명, 참사, 범죄, 가해자, 간접고용, 검찰, 비정규직, 사법부, 재판, 정치, 형벌, 회사,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4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③ 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업이 구속된 건수는?

  ... 15년, 2016년 반복해서 일어났다. 같은 유형의 사고도 반복해서 일어나지만, 똑 같은 기업에서 산재사망도 반복해서 일어난다. 현대중공업은 2014년에 하청 노동자 11명을 포함해서 12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현대중공업은 2015년에도 3명이 사망하고, 2016년에도 6명의 노동자가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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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선 2016-07-2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하청, 참사, 대기업, 세월호, 전쟁, 노동조합, OECD, 가족, 공무원, 민주노총, 생명, 신문, 자살, 재난참사, 재벌, 재판, 지역,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형사처벌, 회사, 피해자, 병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일하다 죽지 않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우여곡절 끝에 법이 제정됐지만 기업이 쏙 빠진 ‘중대재해법’이었다. 2020년 5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발족하고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는 10만 국민동의청원을 조직했다. 그래도 국회가 꿈쩍하지 않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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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1-02-1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생명, 국회, 가해자, 노동, 농성, 산재사고, 싸움, 존엄, 중소기업, 회사, 범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2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①경영주 처벌도 안 되는데, 법인 처벌까지 한다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 중 하나의 결과가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 정부 책임자 처벌법>입니다. 아직 법안이 발의된 것은 아니지만 취지와 주요 쟁점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연재를 합니다. 재해공화국, 그러나 사업주의 책임은 없다? 연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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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6-07-07

  인권키워드

  기업, 참사, 기업문화, 노동자, 세월호, 국회, 안전, OECD, 검찰, 대법원, 생명, 하청업체, 형벌,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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