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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http://old.sarangbang.or.kr/kr/saram/img/icon_sarangbang.jpg)
1. 김장했어요~
노숙인주말배움터, 홈리스행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11월 29일 김장을 함께 담았습니다. 한해 겨울을 김치걱정 없이 보내기 위한 노력이지요. 노숙인당사자모임 한울타리회는 배추를 포함한 야채를 손수 키웠습니다. 그 때문인지 정성이 가득 담은 야채로 김장을 담아 한껏 맛이 좋습니다.
2. 미류 활동가 한겨레신문 필진으로 참여
미류활동가는 한겨레신문 ‘야! 한국사회’에 필진으로 11월 30일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류 씨의 칼럼은 3주 간격으로 실리게 됩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3. '2008 인권선언' 단행본?dvd로 준비 중
2008 인권선언과 릴레이 인권선언을 모아 단행본과 dvd로 12월 10일 출판사 사람생각에서 출간합니다. 인권운동이 일구어온 열매들을 잘 가꾸고 다듬는 일을 하려는 것이지요. 2008년 뜨거웠던 촛불의 저항과 세계 인권 선언 60주년을 계기로 우리가 쓴 인권선언을 기록으로 남기려는 것입니다. 워낙 시간에 맞추어 작업을 하다 보니, 주말도 평일처럼 일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답니다. 단행본에는 2008인권선언과 12개 릴레이인권선언 및 해설기사, dvd 영상자료가 실립니다. 12월 10일에 맞추어 발간되므로 관심 있는 후원인들은 사랑방 대표메일이나 전화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후원인들 중에서 불씨로 결합했던 분들은 자료로 소장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2008 인권선언' 단행본?dvd를 구입하고 싶은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02-365-5363)
![반차별팀](http://old.sarangbang.or.kr/kr/saram/img/icon_banchabyul.jpg)
1. 홈리스 생애사 구술 인터뷰’ 차근차근 준비 중
'홈리스 생애사 구술 인터뷰'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어요. 인터뷰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계획하면서 함께 이후 일정도 그려봤어요. △ 인터뷰의 목표 △ 사전조사 계획 △ 사전준비 △ 인터뷰 대상 △ 인터뷰 결과 활용 계획 등을 논의하며 진행 일정도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또한 동시에 구술사 및 르포 강좌를 수강하고 관련된 세미나도 함께 참석하는 등 사전준비도 차분히 진행하고 있어요. 구술 인터뷰 관련한 자료들도 찾아서 함께 살펴보고 있고 홈리스 관련한 여러 자료들도 찾아보면서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좀 더 익숙해지기 위해 인터뷰 사전 실습도 해보고 있어요. 각자 일단은 좀 더 익숙한 사람들을 인터뷰한 후 글로 정리하는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9일에는 인권운동사랑방과 홈리스행동이 함께 올해 김장을 담급니다. 지난해에도 사랑방 김치를 홈리스행동에서 거의 맡아서 해주셨는데요. 사랑방 활동가들의 참여가 좀 적어 죄송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반차별팀 활동가들이 좀 더 많이 가서 열심히 함께 하려고 해요.
![북인권대응팀](http://old.sarangbang.or.kr/kr/saram/img/icon_north.jpg)
11월 6일, <한반도인권 뉴스레터> 16호, "한반도에서 자유권을 말하기 위하여"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남북의 긴장이 높아가는 가운데 남북이 서로에게 또는 자기 스스로에게 자유권을 말할 수 있으려면, '자유에 대한 원칙이 필요하다', '상대의 인권문제와 함께 스스로의 인권문제를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인권과의 상호연관성을 고려해야 한다', '대결구도를 통해 이득을 얻으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상호체제와 이념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함께 인권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등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들을 에 대한 주장이 담겨있습니다. 남북이 스스로의 인권상황을 돌아보고 함께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얘기이지요. 이번 뉴스레터 전문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권위원회](http://old.sarangbang.or.kr/kr/saram/img/icon_social.jpg)
◎ 용산국민법정 소모임
1. 국민법정 평가 및 백서 작업 중
국민법정 소모임은 11월 6일 국민법정 평가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 8월 중순부터 국민법정 당일까지 약 2개월을 너무 바쁘게 지난 뒤라 평가회의는 늦게 잡았지요. 그 이전에 용산국민법정 준비위원회는 평가를 마무리 했구요. 그 내용을 소모임에서 공유하고 그 외 소모임 운영에 관한 내용을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평가했습니다. 우선 용산국민법정은 △사회적인 대화의 장으로서 '국민법정'이라는 전달력이 있었던 점 △대중기획으로 적절했던 점 △현실 관념과 운동의 논리를 쟁점으로 끌어와서 토론했던 점 등이 좋았습니다. 소모임 평가에서는 운동이 워낙 빠르게 진행되다보니, 차분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편, 국민법정 준비위원회는 연내 발간을 목표로 용산국민법정 백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국민법정 소모임도 활동백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 집들이
2. 장애여성주거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참여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이 주최하는 "장애여성주거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가 11월 27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장애여성 주거권 실태를 파악하고 장애인 주거권 담론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기획되었어요. 발표회에는 사랑방 집들이팀 활동가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소수자의 주거권에 대한 내용으로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3. 재개발 제도 개선 문제점 및 대응방안 워크숍 개최
용산참사 빈민대책회의, 빈곤사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12월 1일 가톨릭회관에서 용산참사 이후 재개발 제도 개선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용산참사 이후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 지난 1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요란한 홍보와 달리 개선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형식화될 우려가 있고 명백한 후퇴라고 평가하는 것도 있어서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개선될만한 것들은 △사업계획인가서에 세입자 이주대책을 명기한 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 점 △시공사가 철거업체를 선정 관리하겠다는 점 △상가 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권을 제공하겠다는 점 △휴업보상금을 3개월분에서 4개월분으로 상향한 점 등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건물주에게 세입자 보상 책임을 강화한 점(과거에는 조합이 세입자보상을 집단으로 해왔음) △현행 사업시행인가 3개월 이전 거주 세입자에게도 주거이전비가 주어지던 것에서 시기를 ‘정비구역 지정공람공고’로 당겨 보상대상 세입자 수를 대폭 축소하게 한 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개정된 도정법의 문제들을 사회에 알리면서 그밖에 강제퇴거를 강제하는 관련법의 개정 운동의 필요성을 공유했습니다.
◎ 갈증
4. 09년 활동을 정리하고자 다시 모였어요!
09년 활동을 정리하기 위해 오랜만에 갈증 소모임을 가졌습니다. 사회권 반박보고서에 밀양 감물리를 사례로 들어 생수공장의 문제점을 정리했었는데요, 관련 준비 과정에서 주민들을 만나 들었던 이야기, 찍었던 사진과 동영상을 모아 백서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08년 수돗물로 장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수도법 개악에 맞서 진행한 엽서행동 관련 자료들도 엮어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리고 한국 정부의 사회권 심의에 대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로 최종 견해에 식수 안전성에 대한 문제와 생수사업에 대한 문제가 담겼습니다. 심의 과정 중에 제기된 내용 및 한국 정부의 답변,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정리하여 수도법 개악 대응을 함께 했던 홍희덕 의원실, 단수 실태조사를 진행했던 빈곤문제연구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 성북대안개발프로젝트
5. 장수사랑방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성북대안개발프로젝트팀이 일상적으로 주민을 만나기 위해 마련한 공간을 장수마을(삼선4구역) 주민사랑방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장수사랑방에서 프로젝트팀 모임을 갖고 있어요. 좀 더 따뜻하고 편안하게 주민들이 오갈 수 있는 공간으로 다듬어 개소식을 열려고 해요~
삼선4구역(장수마을) 블로그
http://samsun4.tistory.com/
6. 12월 17일 대안개발계획 2차년도 발표회를 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프로젝트팀의 방향과 고민을 나누는 발표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프로젝트팀은 여러 가지 방안을 살피면서 삼선4구역에 실제 적용가능한 주거지 정비모델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주민참여의 실질화와 주민 재정착 방안 모색, 서울성곽으로 둘러싸인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정비방식 탐색을 목표로 경관협정, 공공미술, 토지임대부, 거점확산 방식, 사회적재정비방안 등 검토 중인 안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 UN 사회권 반박보고서 활동 보고
7. 11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제네바 현지 활동
1년간 사회권팀에서 준비해왔던 NGO의 사회권 반박보고서가 한국정부의 사회권 심의에서 어떻게 잘 활용되는지를 제네바 UN 심의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회권 심의 43차 세션(회의)에서는 한국도 심의를 받았는데 여기에 참가한 NGO 는 인권운동사랑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주노총,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이었습니다. 여러 나라가 그렇듯이 한국정부도 한국사회권의 현실을 왜곡하는 답변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열리기 전날 사회권위원들과 런치 브리핑 시간을 마련하여 한국사회권 주요 이슈 11가지를 소개하였답니다. 특히 눈에 보이는 인권 침해를 심하게 당한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과 쌍용차 점거파업에 대한 경찰 폭력을 생생히 알리기 위해 사진자료를 들고 설명하였답니다. 사진을 보고 여러 위원들이 노동쟁의에 대해 이러한 경찰 폭력과 개입의 사례가 더 있는지를 물었으며, 용산의 철거민들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도 물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사회권 심의 최종 견해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잘 반영되었답니다.
8. 정부에게 최종 견해 이행하도록 후속활동을 준비
11월 24일 UN 사회권위원회에서 한국정부에게 최종견해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인권시민단체들은 최종견해를 즉시 이행하라는 기자회견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이 있던 당일 법무부는 최종견해를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뿌렸지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규약당사국이 규약 이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여서 문제인데 내용을 보면 더욱 가관이었답니다. “인권위 독립성은 보장되고 있다. 용산은 상가세입자들이므로 강제퇴거가 아니다, 결혼이주여성의 남편의존성은 해결되어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문제이다” 등등의 말도 안되는 내용이어서 함께 작성했던 단위들이 이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만들어 사회권위원회에 낼 계획이랍니다.
![성폭력방지](http://old.sarangbang.or.kr/kr/saram/img/icon_prevention.jpg)
1. <2009년 2차 반성폭력교육>을 했습니다!
1년에 두 번, 반성폭력위원회가 준비하는 반성폭력교육 중 2차 반성폭력교육이 11월 30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1부 : "사랑방에서의 젠더 분업에 대하여">, <2부 : "사랑방에서의 이성애 중심성에 대하여">로 진행되었구요, 1부에서는 류미례 감독님을 포함한 3분의 발표와 토론이, 2부에서는 영화감상과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서의 차별과 억압을 극복해나가기 위한 발랄한 실천들이 계속 되었으면 합니다.
2. <손끝말끝 반성폭력>이 진행 중입니다!
<순간포착! 손끝말끝 반성폭력>은 사랑방 곳곳에 비치된 수거함에 활동가들이 평소에 고민되던 성(섹스, 젠더, 섹슈얼리티)에 대한 생각들을 적은 사연을 넣으면, 반성폭력위원회가 그 사연을 공개하고 함께 고민해주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3개의 사연이 들어왔구요, "왜 여자는 남자보다 글씨를 잘 쓸까요?", "자꾸 아빠가 넌 여자니까 이거 하라고 하는데, 뭐라고 해야 아빠를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등 짧은 사연부터 사연만 한 페이지 가득한 사연까지 다양한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반성폭력위원회는 이 사연들을 공개했구요, 지금은 위원회가 어떤 의견을 낼 수 있을지 고민 중이랍니다~
![인권영화제](http://old.sarangbang.or.kr/kr/saram/img/icon_hrfilm.jpg)
1. 결과에 대응하는 1차 회의
지난 11월 27일 결과에 대응하는 1차 회의가 인권운동사랑방 큰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인디포럼(윤정 활동가), 공익법센타(박경신 교수), 민변(박주민 변호사), 참여연대(이지은 간사) 인권운동사랑방(일숙, 은진, 승은)이 참석하여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 해야 할 행정소송절차를 위한 준비를 점검하였습니다. 현재 영진위가 주장하고 있는 심사 보류를 보류처분으로 보고, 영진위 측에 심사보류에 대해서 이후 최종 심사 결정이 어떻게, 언제 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압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단체는 문화관광부 감사결과 촉구/ 영진위 최종심사 일정 및 계획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행정소송 절차 준비 등을 나눠서 진행한 후, 다음 주 수요일 2차 회의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2. 찾아가는 인권영화제 반딧불 with 매삼화 '의약(藥) 의악(惡) 으악!
찾아가는 인권영화제 ‘반딧불’이 매삼화와 함께 했습니다. 지난 11월 17일 화요일 저녁 8시, 인디스페이스에서 의약품 특허를 소재로 한 영화 <사고파는 건강>을 상영했습니다. 영화 상영 후에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송현숙 님이 의약품 특허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해 주셨습니다. 관객들의 질문에서 진지함과 열정이 느껴지는 상영회였습니다. 이 소식을 보시고 지역 상영회를 기획하고 싶다면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3. 14회 광주인권영화제와 14회 인천인권영화제 다녀왔습니다.
2009년 11월 19일(목)~11월 22일(일) 전남대학교 용봉문화관 4층. 광주인권영화는 ‘불온시대’, ‘다름으로 닮은’, ‘경계를 넘어’, ‘호남인권별곡’, ‘특별 섹션-20대 시대를 말하다’ 등으로 나뉘어 총 40여 편을 상영하였습니다. 11월 26일(목)~29일(일) 영화 공간 주안5관에서 있었던 14회 인천인권영화도 모두 무사히 끝났습니다. 오랜만에 지역에서 지역사람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권영화를 보니 10여 년 전 작품 테이프를 들고 지역을 순회했던 생각이 났습니다. 지역 분위기를 다시 느껴보니 감동도 열망도 강해져서 좋았습니다. 상영장안과 밖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지역상영의 어려운 점과 이런저런 영화제 이야기를 나눌 수 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 시민이 영화제로 전화를 걸어와 "왜 성남에는 인권영화제가 없나요?" 하며 아쉬워 하셨습니다. 지역에 인권영화제 작게라도 더 많이 생겨서 인간과 인권을 위한 영상이 더 많은 사람과 만나기를 바랍니다.
4. 2009 하반기 평가와 겨울 MT
12월 1주차에는 각 팀 평가회를 갖고 8일(14차 정기회의)날에 전체 평가를 끝으로 정기회를 마칩니다. 이후에는 각 팀별로 자유롭게 날짜를 정해 내년 사업을 구상하는 만남을 가지다가 1월 5일부터 다시 상반기 정기회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8일 평가회의를 끝내고 그 다음주 18일(금)~19일(토)에 상근활동가 자원활동가들 10여 명이 무주로 1박2일 겨울 엠티를 갑니다. 상반기 청계광장 개막의 뿌듯함과 감동은 하반기 정기회의로 이어졌고 그 열정은 내년 14회 인권영화제를 준비하는 에너지로 변신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고 좋은 기운 모아 2010년을 기운차게 열어보겠습니다. 무주 황토방을 소개해주신 후원활동가 담은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유권팀](http://old.sarangbang.or.kr/kr/saram/img/icon_free.jpg)
자유권팀 내부에서 활동가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상/양심의 자유와 전향제도, 준법 서약제, 국가보안법 등을 공부했는데요, 어쩌면 종류에 따라선 나와 멀게 느껴질 수도 있는 권리들에 대해선 그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구체적인 현실과 문제를 드러낸 인권영화를 보면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보는 기회를 삼아보려 합니다.
![정책조직팀](http://old.sarangbang.or.kr/kr/saram/img/icon_organization.jpg)
1. 사랑방 송년회 용 영상물 제작을 위한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정책조직팀에서는 올해 사랑방 송년회에서 영상물을 상영하기 위해 사랑방 활동가들과 인터뷰를 해왔습니다. 정책조직팀 활동가들이 준비해서 상임/돋움활동가들과 1대1 혹은 여러 명이 함께 인터뷰를 하면서 인터뷰 내용을 영상으로 촬영했지요. 이 영상들을 모아 송년회에서 상영할 짧은 영상을 만들어보려고 해요. 인터뷰 공통 질문은 △ 사랑방 활동가라면 모름지기 …하다(해야 한다) △ 올해 활동하면서 즐거웠던 일 & 힘들었던 일 △ 기억나는 올해의 사랑방 야사 등과 같습니다. 하지만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할 수 있었어요. 사랑방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이나 살아가면서 고민하는 점들 등 질문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볼 수 있었던 의미있는 시간이었어요. 인터뷰 영상은 편집해서 사랑방 송년회에서 공개합니다! ^^
![어울림마당](http://old.sarangbang.or.kr/kr/saram/img/icon_harmony.jpg)
◎ 반차별공동행동
1. '몸과 터부'를 주제로 상상더하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성적 터부와 차별'을 주제로 한 지난 상상더하기에 이어 이번에는 '몸과 터부'를 주제로 상상더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터부(금기)'의 개념이 무엇인지, 우리 사회의 터부를 어떻게 볼 것인지, '몸'을 둘러싼 어떠한 터부들이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면서 지난 상상더하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식으로 그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고 생각을 나눠보는 자리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반차별공동행동에서는 우리 사회의 터부들을 살펴본 후 이러한 터부들이 어떻게 차별로 연결되는지, 어떻게 혐오 범죄(터부와 폭력)로 이어지는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전병헌 의원실에서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인종차별금지법과 정부에서 계속해서 제정하겠다고 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 인권단체연석회의
2. 팀별 활동을 소소하지만 꾸준히 하고 있어요
쌍용차 인권침해 대응이후 잠잠했던 인권회의 노동권팀이 발전노조에서 벌어지는 노동권 행사 방해 행위에 대해 ‘인권탄압 공동조사단’ 활동을 11월말부터 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반기보다는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줄었지만 조금이라도 노동기본권이 권리로 인정되는 세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답니다. 그 외에도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라는 연대 단체가 다시 가동되었다고 합니다. 전국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파견 및 간접고용 실태를 파악하고 토론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또 공권력감시대응팀에서 집시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관련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집시법만이 아니라 경찰관직무집행법으로 제한당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내부 워크숍 및 대응모임을 통해 만들어가고 있어요.
3. 2008 인권선언 후속작업으로 책이 나온대요
작년 여러 인권활동가들과 네티즌들이 함께 만들었던 2008인권선언과 릴레이 인권선언이 인권재단 사람의 작업으로 책자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이후 후퇴하는 인권정책에 대해 우리의 권리를 다시금 확인하는 의미가 있었던 책자 작업에 인권회의도 함께 하기로 하였답니다. 그리고 세계이주민의 날을 앞두고 12월 6일 이주민 발언대를 한다고 해서 함께하기로 했어요. 정부의 다문화정책의 거짓말을 드러내고 이주민의 목소리를 내는 작업이라고 하니 관심 있게 봐 주세요^^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4. ㆍ유엔에서도 비판받은 인권위 독립성 훼손
11월 10일에 있었던 UN 한국 사회권 심의에서 인권위 독립성 훼손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인권위 조직을 21%나 하였고 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인권에 관한 경험이나 지식이 전혀 없다는 사실에 대해 여러 위원들의 비판이 있었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공동행동에서 비판 성명을 내었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권위원장은 사퇴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지요. 11월 13일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질의가 나왔지만 변변한 답변이나 독립성 수호 의지, 국가보안법 폐지 의지를 보이지 않아 보는 사람들을 답답하게 하였습니다.
5. 인권상을 북한민주화네트워크에 준다고?
설상가상 인권위원장 표창장을 북한민주화네트워크에게 준다고 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였지요. 북한인권에 접근하는 방식이 정치적 논리일 뿐 아니라 인도주의적 관점, 인권적 관점조차 견지하지 못한 단체인데 단지 행정안전부가 추천했다는 이유로 현병철 위원장이 내정하여 물의를 일으켰답니다. 인권단체들은 인권상 거부선언을 하였고 상을 표창하는 12월 10일에는 항의행동을 할 예정입니다.
6. 인권위 결정례 분석, 일제고사 관련 청소년 인권 집단 진정 추진 중
공동행동의 담론대응팀에서는 인권위가 그동안 낸 결정례들을 분석하여 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 결정 자체가 갖는 유의미성 또는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제도 자체가 가진 미비점을 드러낸 사례도 보고, 타 기관의 권고 불수용시 이행 강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될 거라고 합니다.
공동행동의 기획투쟁팀에서는 인권위투쟁이 단지 인권위를 지키는 투쟁이 아니기에 여러 인권단체나 당사자들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집단진정을 기획하고 있답니다. 최근 일제고사를 거부하거나 항의하는 행동을 한 청소년들에 대한 반인권적 제재가 많은 상황에서 여러 진정사례를 모아 집단진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