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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60호)

불법체류자도 인권의 울타리에 !

"무차별 검문·수갑 사용 안돼"…보호시설 처우도 개선 필요

... 일으킨 바 있다. 또 경기도 마석에서는 단속반이 성생공단으로 들어와 3명을 체포해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송했으나 그 중 2명은 단속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풀려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수갑을 채워 충격을 준 바 있다. '불법체류자 단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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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21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위, 강제퇴거, 고시원, 과밀수용, 기업, 노동자, 시설, 위법, 유치장, 저항, 치료,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71호)

집회주동 이주노동자 ‘표적추방’ 규탄

단속에서 추방까지 단 4일, 일사천리 추방 논란

... 에 대한 출입국관리소의 강제퇴거 집행이 출국 직전에 이의신청이 접수되면서 중단됐다.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비두, 꼬빌 씨를 5일 강제 출국시키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이송하던 중, 담당 변호사가 강제퇴거 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자, 다시 보호소로 돌려보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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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은나 2002-09-0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사무소, 강제퇴거, 석방, 여권, 출입국관리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아노아르 위원장 강제 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 다. 지난 13일 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아래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강제 연행됐다. 당시 아노아르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자신의 거주지 주변 지하철역에서 막 나가려는 순간 역 출입구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출입국관리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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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5-19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사무소, 인권, 고용허가제, 차별, 가족, 노동권, 노조, 대법원, 법무부, 성폭력, 노동3권, 노동조합, 결사,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언론, 집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69호)

위법한 보호기간 중 사망한 불법체류자 배상판결

“수사 등의 목적으로 보호기간 연장할 수 없다”

... 발할 수 없으며 보호기간도 연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98년 4월 28일 전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체류 중이던 조선족 김OO 씨에 대해 강제퇴거명령을 내렸고, 송환에 필요한 절차를 실행하기 위해 김 씨를 군산교도소에 위탁해 보호하도록 했다. 그러던 5월 12일 김 씨는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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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03

인권키워드
대법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 가족, 검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2514호)

표적단속 항의, 이주노동자 단식돌입

강제연행 항의집회에 또다시 강제연행

... 등 7명의 이주노동자들은 17일부터 단식에 들어갔다. 농성단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이주노동자 단식투쟁 선포대회'를 열고 연행된 이주노동자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마슘 씨는 "노동권과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 당당하게 싸워왔다"며 "농성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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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2-1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사무소, 석방, 집회, 노동권, 노예,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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