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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16년동안 감옥에 갇혔던 함주명 씨가 22년만에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15일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함씨의 자백은 고문으로 인한 것이므로 조사당시 진술서는 증거로 불충분하고, 그를 간첩으로 지목한 남파간첩 홍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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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재판,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4호)

  <요약> '97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한

  노동권, 양심수, 사형문제 여전

  ... 97년 한해 남한의 주요인권문제로서 노동법 개정, 양심수, 경찰폭력, 국가보안법 적용, 고문, 그리고 사형제도 등을 꼽고 있다. 이는 과거의 연례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한국의 이러한 문제가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관심의 대상임을 보여준다<편집자주>. 국제기준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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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6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북한, 고문, 국보법, 노동법, 학생, 노조, 안기부, 국가보안법, 사형, 재판, 파업, 경찰폭력, 검열, 공무원, 민주노총, 사상, 석방, 수사과정, 인권, 헌법재판소,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호)

  국제앰네스티 NEWS SERVICE / 1993. 10. 7.

  한국 : 수십 명에 달하는 장기 정치범의 고문과 불공정 재판

  ... 월동안 복역해온 사실에 우려를 표명한다. 장기수인들이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 격리 구금 및 고문을 당했으며, 국제 인권규준에 미달되는 재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일관된 보고들이 존재한다.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간첩행위’를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하며, 법원은 이미 공개된 것일지라도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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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3

  인권키워드

  고문, 국제앰네스티, 국가보안법, 북한, 장기수, 가혹행위, 결사, 국가안보, 재판, 간첩혐의, 변호, 사상, 인권, 자백, 허위진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8호)

  엠네스티 한국지부, 중국인권문제에 심각한 우려 표명

  ... 고 있는 양심수들에 대한 임의적인 구금, 표현 및 결사 그리고 사상의 자유에 대한 제한, 고문과 가혹행위, 광범위한 사형제도의 실시 등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한국지부는 천안문 사태이후에도 여전히 수백 명의 양심수를 포함하여 수천 명의 정치범들이 감옥에 갇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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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고문, 결사, 북한, 사상, 사형, 종교, 감옥, 석방, 집회,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뛰어보자 폴짝 (2856호)

  [뛰어보자 폴짝] 고문은 절대 안돼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해요

  어느날 갑자기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끌려가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의 고문(*)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공포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냐고요? 믿을 수 없겠지만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많은 어른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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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7-19

  인권키워드

  고문, 할아버지, 간첩, 감옥, 인권, 검찰, 생명, 수사기관, 이근안, 정치,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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