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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54호)

<요약> '97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한

노동권, 양심수, 사형문제 여전

... 97년 한해 남한의 주요인권문제로서 노동법 개정, 양심수, 경찰폭력, 국가보안법 적용, 고문, 그리고 사형제도 등을 꼽고 있다. 이는 과거의 연례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한국의 이러한 문제가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관심의 대상임을 보여준다<편집자주>. 국제기준에 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26

인권키워드
고문, 국제앰네스티, 북한, 국보법, 노동법, 경찰, 학생, 노조, 안기부, 국가보안법, 사형, 석방, 재판, 파업, 경찰폭력, 검열, 공무원, 민주노총, 사상, 수사과정, 인권, 헌법재판소, 사형제, 건강,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90호)

‘고문특별법’ 제정촉구

민가협, “배후 철저 색출”

... 가협)는 4일 오후 서울 탑골공원에서 304회 목요집회를 열고 군사독재체제 하에서 발생한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임기란 민가협 상임의장은 “이근안에 대한 처벌은 개인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15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진상규명, 피해자, 범죄, 검찰, 대통령, 치료,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490호)

‘고문특별법’ 제정촉구

민가협, “배후 철저 색출”

... 가협)는 4일 오후 서울 탑골공원에서 304회 목요집회를 열고 군사독재체제 하에서 발생한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임기란 민가협 상임의장은 “이근안에 대한 처벌은 개인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05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진상규명, 피해자, 범죄, 검찰, 대통령, 치료,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16년동안 감옥에 갇혔던 함주명 씨가 22년만에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15일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함씨의 자백은 고문으로 인한 것이므로 조사당시 진술서는 증거로 불충분하고, 그를 간첩으로 지목한 남파간첩 홍종...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재판,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뛰어보자 폴짝 (2856호)

[뛰어보자 폴짝] 고문은 절대 안돼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해요

어느날 갑자기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끌려가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의 고문(*)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공포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냐고요? 믿을 수 없겠지만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많은 어른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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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7-19

인권키워드
고문, 할아버지, 진실, 간첩, 감옥, 인권, 검찰, 생명, 수사기관, 이근안, 정치, 할머니,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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